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운영  작성자 : 평화뉴스  2006-05-17 18:53:04   조회: 2079    - 게시판 실명제 - 바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인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이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평화뉴스는 이같은 실명제에 반대하지만,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기간에 실명제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5.18 평화뉴스 ---------------- [참고자료] 제 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실명확인제도 따른 이용 안내 기간: 선거운동기간중 : 5월 18일 - 5월 30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의 실명확인)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경우 행자부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함. - 실명확인 대상이 되는 글 범위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글 뿐만 아니라 지지.반대에 대한 단순한 의사를 표시한 글이나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글에 해당됨. 예) “○○정당이 좋다” “여느 후보자가 당선되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정책을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욕설 등 *과태료 부과 1.부과권자 :인터넷 언론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2.부과기준 가.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실명확인 조치 이행기한은 이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까지로 함 기준금액 500만권과 이행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50만원 나. 실명확인의 글에 대한 삭제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삭제이행기한은 이행명령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함 기준금액 100만원과 이행기한을 초과한 매 1일마다 가산액 20만원 -자료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05-17 18:53:04 58.xxx.xxx.18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   PN 작은 토론회 "6월 항쟁 20년, 전문가 단체에 묻는다"   평화뉴스   2007-05-29   2162 22   PN 작은 토론회 - 2007 대선, 시민사회 선택은?   평화뉴스   2007-03-25   2176 21   평화뉴스 창간 3주년 후원의 밤   평화뉴스   2007-02-25   2293 20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뉴스   2007-03-25   2333 19   평화뉴스 기자 공채   평화뉴스   2007-01-14   2394 18     기자 공채 결과   평화뉴스   2007-02-16   2437 17   <평화뉴스 작은 토론회 2> - 대구 시민운동   평화뉴스   2006-11-13   2122 16   평화뉴스 <문화 전문기자> (30)   평화뉴스   2006-10-03   2412 15   평화뉴스 <작은 토론회>   평화뉴스   2006-09-24   2067 14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운영   평화뉴스   2006-05-17   2079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