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1.18 월 17:39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운영
 작성자 : 평화뉴스  2006-05-17 18:53:04   조회: 2051   


- 게시판 실명제 -



바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인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이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평화뉴스는 이같은 실명제에 반대하지만,
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기간에 실명제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5.18 평화뉴스

----------------

[참고자료]

제 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실명확인제도 따른 이용 안내

기간: 선거운동기간중 : 5월 18일 - 5월 30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의 실명확인)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경우 행자부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함.

- 실명확인 대상이 되는 글 범위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글 뿐만 아니라 지지.반대에 대한 단순한 의사를 표시한 글이나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하는 글에 해당됨.

예)
“○○정당이 좋다”
“여느 후보자가 당선되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정책을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욕설 등

*과태료 부과
1.부과권자 :인터넷 언론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2.부과기준
가.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실명확인 조치 이행기한은 이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까지로 함
기준금액 500만권과 이행기한을 초과하는 매 1일마다 가산액 50만원

나. 실명확인의 글에 대한 삭제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삭제이행기한은 이행명령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함
기준금액 100만원과 이행기한을 초과한 매 1일마다 가산액 20만원

-자료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05-17 18:53:04
58.xxx.xx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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