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겐 과거사청산 의지없다!
(9.5.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4.09.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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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고 많으십니다.

2.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정부의 위원회를 올바르게 견인해내고, 민간과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권위와 신뢰의 연대체입니다.

3. 지난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인 과거사 청산 의지를 밝힌 광복절 경축사 후 현재 정치권의 중요 의제는 ‘과거사’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강력한 입법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강제연행 피해자들은 뒤늦게라도 정부가 나서서 과거사를 밝힌다는 점에서, 식민지 시기의 문제점도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다는 점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6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을 학수고대하며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조바심과 염원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의 협의 조정으로 인한 시행령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위원회는 9월 6일 정식 출범이 지연되었으며, 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여 무한정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는 수차례 정부기획단을 찾아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문가와 피해자, 활동가의 기획안을 제안하며 민간과 함께 준비할 것과 위원회 출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부기획단과 행정자치부는 차질없이 준비하겠노라 장담을 하였지만 결국 위원회는 출범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또다시 피해자들을 기만하였습니다.

또한 얼마전 MBC 100분 토론에서는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은 일본군‘위안부’는 “조선총독부의 강제동원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이뤄진 상업적 공창”이었다는 망발을 일삼는, 한국사회 지식인들의 역사인식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방 즉시 이뤄져야할 강제동원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위원회의 역사적 정당성과 시급성은 말할 수도 없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를 소홀히 여긴 정부의 준비기획단 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법 집행을 성실히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4. 그동안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는 포괄적인 과거사 청산 통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내세우며 아직 발의도 되지 않은 법률안을 이유로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정부기획단은 정부 부처간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어쩔 수 없게 되었다는 무능력한 변명과 위원회 출범에 대한 직무 태만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위원회 출범의 시기조차 약속하지 못할 정도로 무성의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 의지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내용이 없는, 피해자들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9월 6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질 예정이며, 이후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을 가질려고 합니다. 또한 위원회 출범 지연에 따른 관련자들을 직무태만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5. 올바른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의 공명한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지연에 따른 관련 단체 긴급기자회견”

▶일시: 2004년 9월 6일(월) 오전 11시
▶장소: 정부종합청사
▶주최: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 국적포기필요없는나라만들기모임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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