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민단체 전방위 국회모니터링 위해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 구성 착수
1. 대구참여연대를 포함,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운동을 펼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지역운동연대’) 소속 17개 시민단체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의정모니터 활동을 펼칠 것을 합의하고, 전국적으로 ‘열려라, 국회!’ 온라인 캠페인에 추진한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도에 지방정치인에 대한 자료실 구축,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치인자료실’ 등을 운영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올해부터는 국회에 대한 모니터를 위한 ‘열려라 국회’ 캠페인을 전국의 단체들과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다.
향후, 대구⋅경북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를 위해서 대구⋅경북지역의 시민, 단체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지역운동연대는 이 캠페인의 목적이 지금껏 시민사회단체가 펼쳐온 단편적인 수준의 국회 모니터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국회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유권자들에게 풍부한 의정활동 평가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에 의한 일상적인 의정활동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운동연대는 개별 국회의원을 일상적으로 감시할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을 구성하여 시민의 힘으로 ’깨끗한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 무서운 줄 아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4. 17대 총선과정에서 유권자운동과 선거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지역운동연대 소속 단체들은 총선 직후부터 국회감시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지역운동연대는 그 동안의 의정감시활동이 의원들의 출결, 법안발의 건수 등을 단편적으로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평가하고 국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회감시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5. 지역운동연대는 9월 13일부터 9월30일까지 국회의원 모니터를 담당할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 구성을 완료하고, 감시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본격적인 감시활동과 온라인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열려라 국회’ 캠페인은 온라인국회모니터실(http://watch.proplrpower21.org)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현재 국회의원 개인정보와 상임위활동정보를 중심으로 가동 중이다.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네티즌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캠페인 추진방안
- ‘열려라, 국회!’ 캠페인은 ‘네티즌’과 ‘지역, 부문 시민단체 의정모니터팀’이 중심이 되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감시하는 활동으로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국회 모니터 활동과 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개별의원에 대한 평가활동이 핵심임.
- 모니터를 통해 확보된 자료는 웹사이트온라인국회모니터실(http://watch.proplrpower21.org)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임. 주된 컨텐츠는 △법안, 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 찬반표결현황 △주목할만한 발언 - 특정집단 이익대변, 과장, 허위, 구태의연한 발언, 저질욕설발언 등 △각종회의 출결현황, 법안발의현황, 외유, 정책활동 등 기본적인 의원들의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의정활동 모니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개별의원의 재산, 병역, 납세, 정치자금, 겸직현황 등의 신상자료 등임. 이는 매 시기 개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4년 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중요한 선거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모니터 결과물을 중심으로 ‘이 주의 최악의 발언, 최악의 의원’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 개별의원에 대한 온라인청문회 등의 네티즌 참여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임. 이러한 온라인 의원평가 프로그램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모아내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
- 국회의원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를 위해 ‘1000인 네티즌 의정감시단’을 구성(국회의원 한 사람에 3명의 네티즌 감시단 배정)하고, 감시단은 매일 담당 국회의원에 관한 언론기사, 정책자료, 의정자료 등을 조사․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역할을 담당할 것임.
- ‘네티즌 의정감시단’ 구성에 있어 감시단 활동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입과정에서 담당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가 발생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동의절차 마련, 감시단의 활동과정에서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위한 편파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할 것임
◎ 캠페인 추진 단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단체 (총17개)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여수시민협, 울산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 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 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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