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구미을이 지역구인 김태환 국회의원이 골프장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바 있으니 새삼 미주알 고주알 말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또한 해당 의원의 소속정당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려 징계를 하라느니 하는 에두르는 말도 별반 의미가 없을 듯하다. 자당의 의원이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데, 그냥 묻어둔다면 그 당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김태환의원이 그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구미지역에서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 약속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김태환 후보는 국민소환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비록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유권자 발의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으나, 당선 후에 국민소환제도의 입법발의 참가와 당론에 관계없이 찬성의사를 표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김태환 의원 자신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처럼, 선출직 공직자의 해임여부를 묻는 국민소환제가 바로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정치적 견해, 이념을 넘어서 자질과 도덕성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공복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요청인 것인다.
김태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헤아릴 것을 바라며, 남은 임기동안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해 헤아려 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과 구미지역 유권자들의 참담함 앞에 조금이나마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잘 살펴보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 정당에서는 총선 당시 국민과의 약속, 즉 국민소환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9월 16일
참여연대구미시민회, 구미YMCA,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전교조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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