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졸속적이고 파행적인 입시제도안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발표되었다고 하는 이번 교육부의 입시제도안은 우리 현장 교사들이 바라보기엔 너무나 졸속으로 마련되었으며, 우리 공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학생들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엄청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는 입시제도안 임을 선언한다.
'내신 석차 9등급제','수능 9등급제','대학의 선발권 강화'가 핵심방향인 교육부의 입시안은 대학의 서열구조를 유지한 채 내신과 수능을 모두 등급제화하는 것으로 각 대학은 변별력을 이유로 대학별 전형을 통해 본고사를 부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즉 지필고사 이외의 구술면접,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전형방안이 가능해 학생들은 대학별 전형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내신과 수능의 등급제로 변별력이 약화됨에 따라 일부 비평준화지역 학교와 특목고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는 '고교 등급제' 등 논란으로 확대될 것이다. 벌써부터 각 대학은 본고사 부활, 고교등급제 도입 등의 위험스러운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입시안이 그동안 대학의 서열체제가 온존하는 현실에서 수능폐지, 대학 평준화와 같은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해결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교원단체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교육혁신위원회의 안마저 배제하는 가운데 독단적으로 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입시체제, 대학서열화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껴왔던 우리들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학생들의 입시부담과 사교육비 지출 경쟁을 줄이기 위해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시키거나 폐지하고, 실질적인 내신에 의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2.애초의 계획대로 대학서열화 폐지와 국공립대학 평준화의 중장기적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3.금번 발표한 대입제도 개혁안을 무효화하고, 범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공동 입시제도안을 마련하라!
2004년 9월 18일
범국민적 입시개편 촉구 대구지역 1144명, 경북지역 528명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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