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 비리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9.21)

평화뉴스
  • 입력 2004.09.21 09: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우리는 지난 9월 16일(목)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음악 교구 납품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경찰이 근본적인 비리 구조를 파헤치지 못하고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 한 것에 대한 깊은 실망을 이미 표한 바 있다.

2.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교조 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준),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민주노동당 경북도당은 일괄 구매 비리로부터 교구 납품비리 전반, 시설, 공사,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도대체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북교육청의 근본적 개혁을 위하여 ‘경북교육비리척결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였다.

3. 이번 사건의 충격은 그래도 설마 설마하고 믿었던 대다수 선량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기에 충분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아니, 멀쩡한 교육청이 악기 교구업자에게 무려 40 년간이나 속을 수 있다는 이 현대판 불가사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치고 음악 교구업자 최모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말이다.
이런 교구업자와 내통하여 국고를 탕진하고, 재부를 축적한 이번 부패 스캔들의 몸통인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태도는 현 상태에서의 경북 교육의 미래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분명 교육장이 뇌물을 수수했으면서도 하위직이 1년도 안된 직원이 덮어쓰는 이 쓰디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4. 또, 음악 교구 납품과 관련해서 그와 같은 엄청난 비리가 있었다면 당연히 구조적인 비리를 파헤치는 수사로 확대해야 함에도 단 6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에, 전 교육청도 아닌 단지 6개 교육청만을 수사하고 얼렁뚱땅 마무리한 것은 아무리 노력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개혁 경찰의 모습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

5. 우리는 여기서 단지 6개 교육청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피의자 최모가 납품한 메달폰을 2개 교육청(예천, 칠곡)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점을 경찰은 어떻게 설명할까? 경찰 수사의 한계에서 볼 때 우리는 차라리 감사원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 본청과 23개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더 이상 도교육청의 감사는 믿을 수 없다. 도교육청 감사실의 기본 인적 구성 자체가 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을 교육청 스스로 아는 바일 것이다.

6. 또한 9월 20일(월) 어제 경상북도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17일(금)에 있은 도내 전 지역교육청 관리과장들의 자정 다짐 대회 및 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밝혔으나
이는 관련 교육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의 외부 의견 수렴 과정이 완전히 배제된, 교육청이 즐겨하는 일방통행식의 문제 풀이 방법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비리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결의 대회가 어디 있는가?

7. 경북교육청의 총체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세찬(떡값) 내라고, 모은다고 난리가 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세찬은 어디서 나오는가? 전부 혈세이며, 학교 운영비에서 새는 것이다. 교육청도 세찬을 모를 리 없다. 본청도, 지역 교육청도 세찬 수혜자이다. 아무리 결의대회를 하고, 수사를 받아도 일선 교육장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위직 공무원이 신분 자체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함께 슬퍼하지는 못힐 망정 덮어씌우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이 무슨 교육자의 도리인가?

8. 우리 「경북교육비리척결비상대책위원회」는 이상의 이유에서 근본적인 도교육청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고 단정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 사항을 밝히면서 뚜벅뚜벅 우리의 길을 갈 것임을 선언한다.


하나, 하위직 희생시키는 면피용 수사는 거부한다, 몸통 기관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감사원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하라!

하나, 도승회 교육감, 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 관련 제 비리를 색출하고 즉각 도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도승회 교육감은 이 사건에 연루된 기관장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도승회 교육감은 비리당사자들로 구성된 도교육청 감사실을 즉각 해체하라!

하나!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위원회는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과 같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도승회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인사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 인사 쇄신책을 제시하라!

2004년 9월 21일

경북교육비리척결비상대책위원회 참가 단체 일동

(전교조 경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준),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