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버스요금인상의 근거자료로 삼고 있는 원고 및 수입금 조사보고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적자타령을 일삼는 버스업체의 회계투명성에 많은 의혹이 있어 이를 검증하는 것이 요금인상의 전제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의 요금인상 강행 방침에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위해 대구시, 대구시의회, 시민단체, 버스조합이 참가하는 공식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간담회에서 제시할 시민단체의 주장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원가 및 수입금 조사보고서 등 버스요금 인상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즉시 구성하되 대구시, 대구시의회, 시민단체, 버스조합이 참가하고, 회계사를 참여시켜 보고서의 문제점을 비롯, 버스업체의 재무제표 등 관계자료를 확인하는 등 요금인상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의 시행은 잠정 중단되어야 하며, 검증위원회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 인상의 여부와 인상율을 재논의해야 합니다.
2) 원가 및 수입금에 대한 재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원가 및 수입금 조사는 준공영제 용역조사 사항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적정한 조사시기를 정하되 조사방법 설계 및 조사과정에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3) 버스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버스업체들의 부정회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막대하고, 이로 인한 적자규모의 과대포장 등의 의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에 의거, 몇몇 업체를 선정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시내버스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운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과 무관하게 또 요금인상 시에는 더더욱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가 특단의 방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5)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안에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대구시와 시의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답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무시하고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시민사회단체는 각종의 방법으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04년 10월 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구참여연대 / 대구버스노동자협의회 /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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