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교육은 약육강식의 정글을 방불케 한다. 청소년을 시험기계로 사육하고, 사교육비 지불 능력이 부모의 자격기준인 고통과 낭비유발의 무책임한 사회이다. 대학 서열구조와 학벌사회에 대한 고민과 대안 없이 학교를 시장으로 내몰고 끝없는 경쟁만을 외친 국가교육정책으로 인해 공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수능과 내신을 9등급제로 하겠다는 졸속적인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교육의 근본문제에 대한 개선의지 없이 내 놓은 개선안은 부모의 재력, 거주지역에 따라 학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고교등급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은 고교등급제로 인한 대구지역 학생의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
한편, 지난 2월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은 학교 내에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이라는 두 개의 교육과정을 병존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전인적 교육을 위축시키고 있다. 교육부의 방안에는 보충수업에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한다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파행운영으로 많은 학생, 교사가 고통을 호소하였다.
다행히, 지난 5월4일 우리지부와 대구교육청은 협의를 통해 방과후 교육활동 세부운영 방침을 마련, 교육청이 학교에 시행케 함으로써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단초가 마련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시행 한 달이 채 되지 못해 일부 극성 학부모의 반발과 교장단의 조직적 반발을 한번도 지도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이다가 급기야 여름방학 후 교육청 입맛에 맞는 교육단체들을 동원해 '손 안대고 코풀기'식의 얄팍한 수순으로 방침을 변경하려다 뜻 있는 교육단체 및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자초하였다.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현장장학협의회가 공공연하게 담합하여 교육청 공문과 방침을 함부로 어기는 것은 교육자다운 태도가 아니다. 대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은 이런 현장장학협의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학교가 정상화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감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거나 지도력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
대구교육청은 고교등급제로 인한 지역학생의 피해사례 전모를 즉시 조사·공개하라.
교육감은 방과후 교육활동 방침준수를 천명하고 학생 교사의 건강권을 위하여 방침위반학교에 대해 즉각 조치하라.
보충·자율학습은 교육부 방침대로 학생의 선택권을 인정하여 순수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라.
파행과 편법의 주범인 현장장학협의회는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즉각 해체하라.
교육청은 월권행위를 일삼는 현장장학협의회를 해체시키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함으로써 공적 책임을 다하라.
우리는 5.4 방과 후 교육활동 세부 운영 방침을 어긴 파행 보충수업을 거부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대입 연좌제인 고교등급제를 저지하고 범국민적 대입제도 마련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교육청의 방과후 교육활동 방침 변경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하나, 우리는 학생과 교사의 심신건강을 해치는 파행보충 수업을 거부한다.
2004. 10. 8
전교조대구지부 일반계고등학교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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