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걸림돌, 국보법 폐지!"

평화뉴스
  • 입력 2004.10.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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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시민연대],[언론개혁시민모임]...대백 앞에서 매일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어제(10.11) 국가보안법 폐지 대구백화점 앞 1인 시위에 나선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박지극 상임대표.
어제(10.11) 국가보안법 폐지 대구백화점 앞 1인 시위에 나선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박지극 상임대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와 [대구언론개혁시민모임]이 어제(10.11)부터 대구백화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어제 저녁 6시 1인 시위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당은 형법보안과 대체입법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전면 폐지라는 처음의 원칙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부 수구세력과 언론, 대형교회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당장 이런 행동을 중단하고 인권의 신장과 통일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날 참여한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박지극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인사를 탄압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이용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대구 시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와 소수 정치적 기득권에 편중돼 있는 부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까지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인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의 신청도 받기로 했다.

[평화통일시민연대] 김두현 사무처장은 "대구에서는 폐지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가 매일 아침 법원 앞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론전'을 펼쳐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통일연대와 민중연대, 대경총련 등이 진행하고 있는 법원 앞 1인 시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80여일째 계속되고 있다.

글.사진 평화뉴스 배선희 기자 pnsun@pn.or.kr





국가보안법 폐지! 민주주의의 첫출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해왔다.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할 악법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거듭 밝혀왔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해온 악법이다.

얼마전 서울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하였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해 대표적인 국제인권기구인 국제앰네스티와 세계 각지에서 참석한 인권활동가들은 한결같이 전근대적이고 반인륜적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경악했다. 그들은 21세기의 문명사회에서 공존하려면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형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3개 형법 관련 학회들이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형법학자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다른 대체입법은 필요 없음을 학자적인 양심으로 밝혔다. 우리는 이제 국가보안법이 그 생명을 다한 구시대의 악법임을 천명하며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1. 형법보완과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여당은 형법보완, 대체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라는 처음의 원칙을 명확히 하라. 그리고 한나라당 역시 국가안보와 일부 수구세력의 반발에 눈치보며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대해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일부 수구세력과 언론은 국가안보를 핑계삼아 국민을 불안케 하는 선전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과거 이 나라가 진정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기였을 때 침묵했던 일부 대형교회는 종교와는 전혀 무관한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치적인 집회에 신도들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독재정권하에서 온갖 요직을 차지하며 국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 말살에 앞장섰던 자들이 과거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이 원로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 역시 그토록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권고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일부 수구세력과 언론, 그리고 대형교회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며 당장 대형집회의 개최와 선전선동을 중단하고 인권의 신장과 통일의 큰 흐름에 동참하기를 권고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사라져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4년 10월 11일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대구언론개혁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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