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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10.12.구미참학)
2004년 10월 12일 (화) 10:39:50 평화뉴스 pnnews@pn.or.kr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학부모 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지난 10월 5일부터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여 현재 단식농성 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 전국단위의 단식농성은 정부의 교육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며 학부모들이 하는 최초의 단식농성으로, 이는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 안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하며 학교교육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절실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구미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활동방향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9등급제’와 ‘교과단위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 안은 대학의 학생선발 편의만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여전히 사교육비부담 문제와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학습 부담문제, 붕괴직전의 고등학교 교육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단위 평가방식은 교사 개인에게는 교권도 안주고 이에 따른 책임도 묻지 않는 방식이어서,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문제점과 더불어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교등급제와 본고사의 실시는 개인의 능력이나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사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농어촌과 지방및 서민층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공식화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입니다. 교육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차수시모집에서 고려대, 연세대, 이대 등 소위 명문 사립대학이 불법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여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고교비평준화 지역인 구미에서는 고교등급제의 문제가 학생들에게 ‘지역의 서열화’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서열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미는 구미 자체의 고교가 등급화되어 소위 구미의 명문고를 들어가기 위한 입시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와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대도시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어간 고등학교도 고교등급제에서 지방의 고교로 등급화, 서열화되어 차별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미 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을 과중한 사교육비와 학습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의 단식농성을 지지하고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거리선전전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1. 수능을 폐지하라, 불가피하게 당분간 실시해야한다면, 등급을 최소화하여 5등급을 넘지않도록 조정하라.

1. 고등학교 내신평가의 신뢰성 확보는 개별교사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교사의 자율성과 평가의 권한을 보장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교사별 평가를 실시하라.

1. 농어촌과 지방 및 서민층 가정의 자녀들을 차별하는 반인권적인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기여입학 금지를 고등교육법과 본고사, 기여입학 금지를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명분화하라.


2004년 10월 12일

구미 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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