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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충환,김기춘 의원 발언에 대한 성명서
(10.12.대경여단협)
2004년 10월 12일 (화) 16:29:25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한나라당 김충환, 김기춘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경북지방경찰청장의 해명과 성매매방지법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다.!!!”

지난 10월 11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경북지방경찰청의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성매매를 완전히 중단시킬 경우 30살 전후 결혼 적령 시기기까지 12년동안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게 되는데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고 하였다.

또한 같은 당의 김기춘 의원은 ?몸을 파는 여성은 생존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데도 국가가 이들을 구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김상봉 경북경찰청장은 “한쪽으로 계속 누르고 단속하면 다른 쪽으로 튈 수 있는 문제니까 이를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라고 동의한 듯한 입장을 이야기 하였다.
김청장은 이어 “경찰에서 항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매매 단속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욕해소와 관련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 다만 교육이나 사회적인 인식이 성숙해야 하지 않나”고 반문하였다고 한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참사 사건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수십 명의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성매매 알선범죄의 진상이 폭로되면서, 우리사회는 더 이상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며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어 지난 9월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는 남성의 본능 때문이 아니라 의식 때문이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여성인권에 대한 남성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성매매는 남성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산업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업주와 알선업자의 입장이자, 의식없는 남성들의 편향된 시각에 불과하다.

성구매자들 중에서도 소수의 남성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는 죄책감, 성병에 대한 두려움, 실망 등의 느낌만 있었을 뿐이라고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 성매매가 필요한 것인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목적에 동의하여 모든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찬성하여 통과시킨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성매매를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성매매 알선구조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여성을 남성의 성욕구를 충족하는 대상으로 보는 반인권적인 시각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법 집행의 최전선에서 철저한 법집행을 해야하는 경찰청장이 오히려 이들 의원의 발언에 부화뇌동하여 불법성매매에 동의하는 경북경찰청장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서는 불법성매매를 조장하고 국정감사장을 오염시키는 한나라당 김충환, 김기춘의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경북지방경찰청장의 해명과 성매매방지법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는 성매매방지법에 의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성매매 현실과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보다 철저한 법집행으로 성산업의 뿌리를 뽑아내며, 이제껏 보호받지 못한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주력하라.

2004년 10월 12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포항여성회,함께하는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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