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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라
(10.14.구미경실련)
2004년 10월 14일 (목) 18:14:00 평화뉴스 pnnews@pn.or.kr
"납세자인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 '재정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라


"광주 북구, 2003년부터 구청장 주도로 전국 첫 도입… 올해부터는 울산 동구와 함께 조례를 제정, 제도적 뒷받침을 갖춰 시행"

"행자부, 작년부터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 권고. 정부, '정부혁신분권위원회 로드맵 아젠다'에 참여예산제 도입방안 제시"

"'구미시지역혁신협의회'의 의제로 채택,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구성하고, 11월까진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05년 예산안'을 확정한 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김관용 시장이 결단할 문제이며, 행정개혁과 지역혁신에 대한 김 시장의 의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

지난 4일 '구미시지역혁신협의회'를 출범시킨 구미시는 지난달의 1차 추가경정 예산에 위원들에게 7만원씩 지급할 2차례 회의참석비만 달랑 올렸다. 지역혁신에 대한 위원들의 공감대를 높여 동질성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교육과 지역혁신 의제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각계 의견그룹과의 토론회 등, 의욕적인 실천의지를 읽을 수 없어 유감이다.

지역혁신 관련 민간인적자원이 풍부한 광역시·도 지역혁신협의회와 달리 경북지역 기초단체 지역혁신협의회의 경우, 김대중 정부의 실패한 모델인 제2 건국위원회의 재판을 우려하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지역혁신 의제를 발굴, 공론화 하고자 한다.

구미경실련(집행위원장 김희철)은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100명 안팎의 주민대표를 직접 참여시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주요 과정에도 참여시켜 재정과 행정의 투명성·공정성·민주성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유력한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구미시에 제안한다.

예산편성권은 시장의 가장 매력적이며 절대적인 권한이다. 예산의결권을 가진 시의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우선순위 하나만 봐도 시장의 행정철학과 정책노선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시의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지역발전 방향을 둘러싼 현안과 각계의 이해관계를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고 부딪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납세의 주인인 주민이 빠져있는 게 우리의 후진적인 현실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 의결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도 수준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민주성·투명성·개혁성 평가의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로 정의되고 있다. 구미경실련이 지역혁신 의제 발굴 시리즈의 첫 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선정한 배경 역시 이와 같다.

지난 2003년, 스스로 앞장서서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김재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실·과·소의 예산요구서와 사업기획안을 인터넷과 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區)가 추진해 온 여타 주민참여제도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코너에는 우리 구의 재정운영상황을 상세히 공개하였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과 시책분야에 주민여러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재원배분은 물론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2004.3.25)'엔 80명 이내, 울산 동구의 조례(2004.6.10)엔 100명 이내로 각각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전문가+주민으로 반반씩 구성)와 9인 이내, 15인 이내로 각각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전문가로 구성)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 북구가 구(區) 단위의 주민참여 짜임새인데 비해 울산 동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주축으로 구성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동별로 설치하여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있으며,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와 시민위원회 대표들로 구성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설치하여 예산편성의 심의·조정 기능을 통해 완충과 균형을 기하고 있다.

또한 광주 북구의 <예산 달력>처럼,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공무원 교육, 예산공개, 예산정책토론회, 대대적인 주민홍보 등 연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권한인 예산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시의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산안 공개와 총괄토론회 이전에 구의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배치하고 있다. 구 의원들의 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하는데 무척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실제 광주 북구의회의 경우 조례제정 과정에선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시행하라."라는 식의 다소 불만스러운 태도였으나, 이제는 다른 지역 지방의원들의 방문 때 "주민들의 참여와 요구가 미리 반영됨으로써, 예산의결 결과에 대한 주민·언론·시민단체의 시비로부터 구 의회가 벗어날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라며 스스로 권유하는 상태라고 한다.

그에 비해 구미시는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지난 8∼9월, 시민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시 홈페이지와 동사무소 방송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대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구미시는 각 부서별로 내년도 사업우선순위별 예산계획서를 받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전체 예산의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결정권은 시장이 그대로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1월까지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05년 예산안'을 확정한 후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구미시에 제안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를 '구미시지역혁신협의회' 의제로 채택,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단체장의 권한 일부를 시민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전면적 '공개'를 꺼려하고, '권한'을 안 내주려는 게 공무원들의 일반적 정서이지만, 막상 시행해보면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고정예산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어차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편성 방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시민위원들의 주된 요구는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자체 살림살이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 게 가장 큰 효과이다"라는 게 이들의 평가이다.

특히, 광주 북구의 경우 연 예산 1900억원 중, 주민들의 예산우선순위 요구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자체사업비가 200억원(재정자립도 30% 안팎)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이 되어 자체사업비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재정자립도가 경북도내 1위인 구미시, 정부방침에 따라 어차피 도입해야 할 제도이므로 한해라도 빨리 도입함으로써 행정개혁과 지역혁신 분위기를 선도하는 계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전 과정을 통해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 같은 민관공동 실천을 통한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이야말로 지역혁신시대의 핵심요구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2004년 10월 14일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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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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