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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인상 강행 규탄, 시민불복종운동 !
(10.15.대구4개단체)
2004년 10월 15일 (금) 13:48:51 평화뉴스 pnnews@pn.or.kr
버스요금인상 강행 규탄, 시민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1. 대구시는 오늘 아침 지난 9월초 결정된 시내버스 요금인상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 우리는 대구시의 요금인상 결정과정의 문제점과 인상안 결정근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검증을 주장해 왔다. 요금인상의 근거자료가 되는 원가 및 수입금 조사보고서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버스업체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검증해야만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우리의 요구가 타당하고 시민들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무시하고 요금인상을 강행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3. 또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대구시와 시민단체들이 간담회 등 대화를 진행해 온 와중에서 대구시가 갑자기 시행방침을 발표한 것도 매우 부당한 일이다. 더불어 대구시가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렴하겠다고 얘기하는 원가 및 수입금 재조사, 버스업체 회계감사, 불법운행 단속 등은 이미 준공영제 실시를 위한 용역과업에 있는 것으로 이는 새삶스러운 일이 아니다.

4. 문제의 핵심은 이번 요금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의 필요성을 거부하고, 요금인상을 강행하는 것을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잘못된 원가 및 수입금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부당한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감사청구, 인상요금납부거부운동 등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4. 10. 15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버스노동자협의회 민주노동당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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