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인상 강행 규탄 및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사임 발표
오늘 아침 대구시의 시내버스 요금인상 강행 발표는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할 일이다.
지난 8월 19일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요금인상안 심의 이후 우리는 이번 버스요금 인상안의 결정과정과 인상근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타당성을 검증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최근에는 대구시와 시민단체들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급작스럽게 이와 같은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기대를 묵살하고 말았다. 이렇듯 대화의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은 250만이 살아가는 도시의 시장이 할 일이 아니다.
대구시의 이같은 행위는 대구시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요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원가 및 수입금 조사보고서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버스업체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검증해야만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주장이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 합리성을 믿고 대화, 협조할 의미를 찾지 못하겠으며,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을 밝힌다.
1.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시민, 시민단체들과 함께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잘못된 원가, 수입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부당한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감사를 청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요금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시민들의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것이며, 인상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2.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한다. 그동안 우리는 대구시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필요성에 따라 시민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요금인상 과정에서 보여준 대구시의 태도를 보면서 심각한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단 한차례의 회의로 인상안 심의를 끝내고, 물가분과위원회 또한 타당한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인상안 처리를 강행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태들이 버스개혁시민위원회라고 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이다.
3. 대구시와 버스조합에 촉구한다. 요금인상을 이처럼 강행하겠다면, 그동안 시민사회가 주장해 온 최소한의 요구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우선 대구시는 그동안 버스업체에 지원해 온 보조금의 집행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와 버스조합은 즉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전면적 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경영난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15일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덕식.백승대.법타.원유술.진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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