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교육부 장관은 어제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 및 고교등급제 등과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번 안병영 장관의 담화가 이번 사태에 대하여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는 교육부의 수장의 담화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안장관의 담화에는 이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자성과 책임인식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대학과 학교,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에게 훈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 특히 현 안병영 장관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안병영 장관은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는 수능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교육에만 충실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장은 수능 9등급제가 예민한 변별력을 갖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바로 대학의 입장만을 의식한 안병영 장관의 고집이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교등급제의 경우는 명백하게 교육부의 비호 혹은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안병영 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대학과 고등학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수구기득권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는 식의 망발을 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의 비호와 묵인 하에 실시된 고교등급제로 인하여 피해를 본 지방과 서민층 가정의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피해를 당할지라도 침묵해야 한다는 것인지 안병영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대학과 기득권층의 부도덕한 행태를 지적하고 규탄하는 것이 지역과 계층 및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분노하는 국민과 학부모를 위로하고 사죄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오히려 이 분노를 이념갈등 운운하며 왜곡하는 데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안병영 장관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안병영 장관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정부는 우리의 주장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제도의 경우 수능을 폐지하거나 등급을 완하고, 교사별 학생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전면 중단과 입학정원 감축을 단행하여야 하며, 소위 3불정책(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은 고등교육법에 금지를 법제화하되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한 금지규정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최근 몇몇 대학이 불법적으로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를 실시하는 등 입시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해당 대학들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2004. 10. 15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보도자료 2>
국민을 기만하는 교육부총리는 퇴진하라!
- 기만적인 방식으로 2008년 대입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2008년 대입안을 발표하면서 지나친 점수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9등급’만으로 성적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수능1등급은 60만명 수험생의 경우 24000명에 해당되는 인원이라고 덧붙였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이어서 “1등급 2만5천명은 건강한 풀(집단)”이라며 “이 가운데 어떤 학생을 뽑을지는 대학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교육부총리의 말이 보도되면서 언론들은 “......지나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것”(경향 8.27) “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축소돼 학교교육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세계 8.26)등으로 일제히 수능만으로는 24000명이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보도하였다.
우리는 수능만으로는 24000명이 변별력이 없다는 말은 명백하게 국민들을 기만하는 허위정보라고 생각하며 교육부는 이러한 허위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교육의 미래를 좌우할 2008년 대입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수능 4% 1등급에 해당하는 24000명이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수능 총점 등급이 아닌 과목별 등급이다. 따라서 모든 대학이 한 과목으로만 전형하지 않는 한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수능 등급제로 변별력이 없는 학생의 비율은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될 것이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7~8개 과목을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숫자는4% 24000명이 아니라 0.1% 500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회에서 조사한 학교의 실태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모의고사에서 응시한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의 수
(모의고사 시행기관: 교육과정 평가원. 일시 2004년 9월 16일)
광주 북구 00고등학교 360명중 0명
서울 노원구 00여자고등학교 559명중 0명
서울 강남구 00고등학교 397명중 0명
강원 원주 00고등학교 330명중 0명
대구 수성구 00고등학교 484명중 1명
수능만으로 60만명 중에 상위 수 백 명까지 예민하게 변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교육부와 장관이 수능등급이 마치 총점등급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수능이 완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이러한 허위정보가 유포되어 이번 대입안의 올바른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 25000명 건강한 풀 발언’은 명백하게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현행의 9등급제로는 공교육을 살려낼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이 완화되었으니 수능보다 학생부가 전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여러 매체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수능 등급만으로 여전히 예민한 변별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명문대 등에서는 여전히 수능에 높은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현행의 표준분포곡선상의 과목별 9등급제는 점수를 없앴다고 해서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 등급 분포곡선이다. 과목별로 4%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 이제는 2등급이 하나라도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주요과목이 하나라도 2등급이 나오면 명문대는 아예 포기해야 한다”라는 식의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2008년 대입 안에서는 수능의 완화로 공교육을 살린다는 거짓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2008년 대입제도 개선(시)안에 반대하는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국민들을 기만한 교육부 장관은 퇴진하라.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수능 등급을 완화하라
2004년 10월 15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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