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연장, 명분도 실리도 없다.
파병 연장동의가 아니라, 철군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군무회의에서 이라크 파병 연장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군무회의의 파병 연장 결정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라크 전쟁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었음을 미국의 조사단이 스스로 고백하였다.
유엔 사무총장 역시 미국의 행동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행동이었음을 수 차례 밝혀왔었다.
이런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한 것도 부족해서 파병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또 한번 우리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정부가 명분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실익을 위해 파병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는 안정되지 않고 않다.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이 중요한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이라크 파병이 실익을 가져온다는 정부의 주장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였다.
파병에 따른 보장된 실익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성을 차려야 할 때이다.
세계의 파병국가들이 철군하였거나 철군시한을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하수인이 되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이라크 파병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파병 연장이 아니라, 철군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10.18.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변인 장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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