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정규 개악안 심의를 중단하라!
(10.22.민노당 대구시당)

평화뉴스
  • 입력 2004.10.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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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정규 개악안 심의를 중단하라!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논의되고 있는 비정규 개악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난 9월 10일 발표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철회하라.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과 20일에 비정규 개악안을 심의하였고, 22일에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비정규 개악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10일에 발표한 비정규 법안은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노동시장에서 일반화는 하는 개악안이며, 정규직을 겨냥한 비정규직화로 하향 평준화하려는 의도이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모든 신규 취업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출발하게 하는 최악의 법안이다.
또한,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50세 이상의 모든 노동자는 파견노동자나 임시직 계약직으로 평생 살아가게 만들 것이며,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여 주기적으로 계약 변경하고 주기적으로 해고하는 등 노동자를 길들이고 사용자의 압력에 굴복하도록 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개악안이다.

정부는 재계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모든 심의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개악안을 철회하라.

민주노동당은 개악안에 대한 논의 심의를 중단하지 않고 철회하지 않을 시, 비정규 노동자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비정규직 개안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강력하게 싸울 것이다.

10.22.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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