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 위탁과정의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1.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과 관련, 달서구청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달서구청은 '정책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당초 10월5일 심사일을 11월로 연기한 것 자체가 위탁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적 오류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달서구의 정책결정사항 운운하는 것 자체가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2.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특정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주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수단(방법)을 행사하는 것이다.
3.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달서구의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바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정책이며, 이같은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의 견제와 감시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다. 즉, 달서구가 노인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할 것인가라는 정책결정도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한 적이 없으며, 더 나아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세부적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4. 현재 전국적으로 2만여개의 사회복지관련시설이 민간위탁되고 있고, 대구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되고 있다면,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민간위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주로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복지기관을 지방정부가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민주성,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을 요구하는 운동에 자연스럽게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이유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선정기준의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달서구가 일정부분 받아들여져서 위탁일정을 연기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는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조용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시비를 거느냐"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5.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예산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간위탁만이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지역도 지금부터라도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단계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간위탁정책이 과거처럼 행정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듯이, 선정기준을 고무줄처럼 행정이 자유자재로 요리하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바른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달서구가 마련한 위탁안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6. 이제 달서구의 인식전환을 요구한다.
시민단체가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 위탁과정의 민주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간위탁 절차에 대한 논의가 행정의 전유물이 아니라 바로 복지정책의 핵심이기에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달서구 복지행정의 주체들이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4년 10월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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