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민은 허상만 농림부장관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나라의 농업이 총제적 위기에 빠진 것은 비단 농림부장관만의 책임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림부장관의 퇴진을 주장하게 된 것은 농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농업,농촌 유지 발전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자기 철학의 부재, 의지와 능력의 부족이 도를 넘어 서고 있기 때문이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농업포기하는 장관이다.
지난해 7월 취임사를 통해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농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칙과 정도의 농정은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논리만을 강조하며 산업부문의 구조조정 논리를 농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우를 범하여 20만 농민이 일제히 들고 일어서는 대규모 항쟁을 불러 일으키고 말았으며 더 큰 농민항쟁을 예고하고 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한국농업을 점차 회생 불능의 상태로 만들고 있다.
쌀 개방을 전제로 한 추곡수매제도 폐지와 농지법개악을 통한 농지규모의 대폭 축소, 양곡관리법의 개악, 농협법 개악, 축산업등록제를 통한 축산업 구조조정 시도등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내놓은 농업정책들은 농민들로 부터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불씨만 만들어 놓고 있다.
추곡수매가 4%인하와 추곡수매제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쌀 재협상이 타결국면인 지금도 일절 협상내용에 대한 공개를 하지않아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불안한 틈을 타서 추곡수매가 4%인하와 추곡수매제마저 폐지한다고 하니 우리 농민들은 정말 죽을 맛이다. 쌀 개방을 기정사실화한 추곡수매가 4%인하와 추곡수매제 폐지를 농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무분별한 수입개방정책으로 농촌은 황폐화될 때로 황폐화되고 있고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한 채 농촌을 떠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정부의 반농업적, 반농민적 정책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 지 싸워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낼 것이다.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황무지로 만들려는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선포한다.
2004년 10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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