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헌재 만능주의는 정치적 금치산을 고백하는 것"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 만능주의에 빠졌다.
대통령 탄핵심판, 수도이전 위헌청구에 이어 개혁입법 4대 법안에 대한 위헌청구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보수적 경향이 그들의 코드와 맞다고 생각하는가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헌재 만능주의는 역설적으로 한나라당의 정치적 금치산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다.
4대 개혁입법안은 국회에 진출한 모든 정당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다.
이를 헌재에 맡기겠다는 것은 스스로 그 결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므로, 한나라당의 정치적 금치산 상태를 스스로 인정하고 마는 것이다.
스스로 찬성하고, 총선 공약으로도 밝혔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재의 위헌판결을 쌍수 들고 환영하는 모습에서 이미 그들의 정치적 금치산 상태를 확인한 바도 있다.
차라리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를 자신들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건 어떤가.
2004.10.26.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변인 장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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