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쌀의 해’ 이다. 이는 쌀을 단순히 매번 끼니때 먹는 먹거리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이며 문화임을 강조한 것으로, 모든 지구공동체가 지속가능하며 평등한 방식으로 쌀 증산 사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듯 유엔이 올해를 “쌀의 해”로 지정하는 등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마당에 한국 정부는 “비교 우위론”을 내세우며 수출공업 성장을 위해 농업의 파괴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주권에 관한 문제인 쌀협상 내용을 농민과 국민들에게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쌀을 주식으로 삼아왔고, ‘밥이 보약이다’라고 할 정도로 밥을 최고의 음식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쌀은 먹거리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쌀을 재배하는 논은 생태보존, 홍수방지, 산소 생산 등 녹색환경을 조성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쌀 생산과 소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 환경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우리 농업의 문제가 국민의 식량, 환경등과 직결된 문제로서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다.
한.칠레 FTA 체결에 이어 우리 농업기반인 쌀 개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수입개방에 확대되는 지금 우리 농업에 대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는 상황이다.
정부와 WTO 등의 기구들이 관세화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농업시장 개방을 운운하는데 곡물은 개방 대상이 아니다. 쌀을 지키는 것은 농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로, 여성단체가 앞장서 국민들에게 쌀 주권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우리쌀지키기와 쌀시장개방 반대운동은 단지 쌀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아니다. 쌀지키기운동을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 쌀 시장 개방 반대운동을 통해 한국 농업의 진정으로 회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족의 목숨줄'인 쌀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성장과 개발'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살아온 지난 세월이 한계상황을 맞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 남은 쌀마저 개방하는 것은 결코 안된다.
쌀개방은 모든 농업의 붕괴를 뜻한다. 농업의 붕괴는 생존권과 식량권의 붕괴이며, 환경과 건강의 파괴이며, 지역경제의 몰락과 도시실업의 급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쌀개방은 국가안보, 국민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주권의 포기이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반미여성회에서는 현 정부는 밀실에서의 쌀 협상을 중단하고 쌀개방 여부는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10월 26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여성해방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연합, 반미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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