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각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직군내 직렬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6급 비율을 다른 직렬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라!!!
지난 9월24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각 기초자치단체도 시군구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같은 행정직군내 소속되어 있는 행정직, 세무직, 전산직, 사회복지직 간의 6급정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행자부 지침의 주 골자는 승진적체가 특히 심한 시군구의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6급 공무원의 정원책정비율을 1% 확대하는 대신 7급 공무원은 1% 축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시군구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중간관리계층을 확대, 행정수행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전문가를 늘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자치구의 정원책정기준 개정내용은 6급의 경우 종전 18%에서 19%로 상향조정하고, 7급을 30%에서 29%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지침에 의해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6급 행정직군의 확대에 따라 행정직군내 직렬 정원조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 정원조정기준에 의해 대구시의 경우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각 직급별 정원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군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직군의 경우 사회복지직 등이 포함됨으로써 전체 직군에 대한 정원은 늘어났지만, 이것은 곧 6급이상 행정직 등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 등 비슷한 시기에 행정직군에 포함되었지만, 사회복지직은 특히 소외된 것으로 드러나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각 직렬별 6급비율을 보면, 행정직은 전체 2,614명 중 487명으로 18.6%, 세무직은 10.4%, 전산직은 16.0%인데 반해 사회복지직은 고작 4명 1.1%에 불과하다. 이것도 2004년 6월이후 1명이 추가되어 현재 4명에 불과하고, 중구와 서구, 수성구, 달성군은 6급이 1명도 없다.
따라서 대구사회복지사협회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실련은 행정직군내의 직렬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최근 폭증하고 있는 복지업무을 감안하여 각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의 정원책정비율 조정시 사회복지직 6급 비율을 다른 직렬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같은 우리의 요구는 중간관리층을 확대하여 행정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행자부 지침과도 일치한다. 사회복지직의 경우 중간관리층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업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초 사회복지직 인력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97세대당 1명(수급자기준)의 기준으로 배치되었지만, 최근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보육, 결식아동 등의 복지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복지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직의 중간관리층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내년 7월부터 각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복지협의체를 설치해야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인력을 계속 소외시키고 홀대한 채 늘어나는 복지수요을 제대로 대처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구사회복지사협회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실련은 이번 행자부 지침의 의도를 각 기초자치단체가 충분히 살려 사회복지직 6급 비율을 다른 직렬에 준하여 상향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4년 10월27일
대구사회복지사협회,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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