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종합복지관 위탁과 관련, 달서구청은 시민사회와 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하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과 관련, 달서구에 대한 시민사회의 투명성 요구를 행정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공적부조정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위탁방식에 의한 복지서비스 행정이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민간위탁정책에 대한 개입이나 정책비판, 그리고 위탁의 투명성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여 시민단체의 고유한 활동이다.
그러나 최근 달서구청은 민간위탁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공개토론회를 거절하였다. 마치 민간위탁 결정과정이 행정의 전유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전에 달서구청이 자발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우리는 달서구청이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개선안을 만들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선정기준과 배점방식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준이 수탁기관의 ‘달서구 기여도’인데, 이는 지난 9월 17일 사전설명회에 참여한 민간비영리법인 모두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의도했건 안했건 간에 이러한 기준은 특정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에 분명하다. 이는 분명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는 달서구청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 선정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달서구청이 마련한 위탁안에 대해 공개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달서구청 복지행정의 대부분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공정하고 분명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복지행정의 출발임을 지적한다.
2004년 10월 27일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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