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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2차 공권력 침탈을 우려 한다
(10.29. 환경연합 등 4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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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2차 공권력 침탈을 우려 한다
대구시와 경찰은 지난 27일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확장을 반대하며 매립장 진입로에서 농성 중이던 주민들에게 경찰력을 투입하여 다수의 주민을 연행하고 부상을 입히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1차 공권력 투입 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한 대구시의 생각은 오산이었으며 오히려 주민들을 분노케 하여 등교 거부 등의 강력한 반대운동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그 결과 매립장 확장 계획에 따른 서재지역주민들과 대구시의 대립각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한다.
쓰레기 반입 중단 사태는 지난 9월에도 한차례 발생했듯이 이미 예고된 사태였다. 9월에 있었던 1차 파동에서 대구시는 매립장확장반대비상대책위가 요구한 ‘상설적인 주민감시활동의 인정, 매립장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등의 사항을 합의해놓고도 이후 합의내용을 번복하면서 주민들을 기만하였다.
대구시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당연히 서재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매립장 앞 농성으로 이어지자 대구시는 주민들과 어떠한 대화노력도 시도하지 않은 채 공권력 투입이라는 강경책을 씀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
더욱이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여전히 대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2차 공권력 투입 입장만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
대구시의 안일한 매립장 운영은 주민지원협의회의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대구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주민지원협의회를 지난해에 구성하였다. 주민지원협의회를 통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감시 활동 및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주민지원협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채 오히려 주민지원협의회를 앞세워 매립장 확장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은 매립장 확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확장에 따른 주민지원협의회’라고 선전하면서 주민간의 대립을 조장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21일 위생매립장의 공식 주민조직인 주민지원협의회가 성상조사를 실시하여 지정폐기물 및 병원감염성폐기물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같은 심각한 불법매립 실태를 주민들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그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 대구시는 연행된 비대위 지도부의 구속영장 발부를 즉각 철회하라.
- 2차 공권력 투입 등 주민들을 자극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경찰병력을 철수시켜라.
- 주민지원협의회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불법매립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 매립장 확장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민․관 공동기구를 구성하라.
2004년 10월29일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여성회 / 대구참여연대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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