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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은 온데간데없고, 학부모·학생 우롱하는 등록금 2천원 인하
2014년 01월 28일 (화) 17:54:07 평화뉴스 기자 pnnews@pn.or.kr

[청춘논평]

반값 등록금은 온데간데없고, 학부모·학생 우롱하는 등록금 2천원 인하


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이 2014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0.5% ~ 0.06% 인하하였다. 이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학부모·학생들을 우롱하듯 인하폭이 2천원에서 1만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 차등 지급하기로 되어있어 어쩔 수 없이 보여주기 식 동결 및 인하를 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터질 일이다. 학생들은 벅찬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졸업 후 취업은 되지 않고, 학자금 대출 이자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던 ‘반값 등록금’은 온데간데없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며, 반값 등록금 재원 7조원 중 4조원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러는 중 대학들 역시나 학생들의 고통은 외면한채 시장의 논리로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재원 7조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길 바란다. 또한, 대학들 역시나 보여주기 식의 등록금 인하가 아닌 현실적인 등록금 인하에 앞장서길 바란다.


2014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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