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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관련, 시민중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11.3 대구참여연대)
2004년 11월 03일 (수) 12:02:44 평화뉴스 pnnews@pn.or.kr
지하철 2호선 관련, 시민중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대구지하철 공사는 버티리고 일관할 것인가, 진정으로 지하철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가!

88일 파업, 2개월만인 11월 2일부터 진행한 대구지하철 노사협상, 그 결과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무런 합의점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노조가 전면파업을 중지하고 부분파업으로 파업형태를 변경하고 이루어진 첫 협상인 만큼 뭔가 진전된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시민들에게 끼친 불편함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버티기로 일관하는 등 무사안일의 모습만이 보이고 있다.

노사협상의 여러 가지 내용은 노사의 협의로 풀리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그 내용 중에서 2호선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시민중재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시민중재위원회에 대해서 대구시, 지하철공사, 노조에서 모두 수용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지금 구성하면 될 문제를 가지고 밀고 당기는 것은 시민중재위원회 구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에 노사양측은 다른 문제에 우선해서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구성시기와 구성방식, 활동내용 등에 대해 노사양측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시민중재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노조의 주장이 타당하다. 시간적으로 볼 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야 2호선 개통에 차질이 없을 것이며, 활동내용과 관련해서는 노사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 ‘시민안전에 대한 고려’인데, 2호선 조직개편에 대한 중재안을 만들면서 시민안전에 대한 분야가 빠진 채 ‘제도개선, 민간위탁, 외주용역, 시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중재안을 만드는 것은 핵심적인 사항을 고려치 않겠다는 것으로 올바른 중재안을 만들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대구지하철 노사는 지금 즉시 노사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민중재위원회와 관련해서 구성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며, 시민중재위의 활동의 중심에 항상 ‘시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1월 3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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