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생의 날이다. 75년전 우리 여학생을 희롱하는 일본에 항거에 전국적으로 항일학생운동이 일어난 날이다. 이것은 단순 여학생희롱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애국심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의 투쟁이었다. 오늘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들에 항거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하생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나라가 시끄럽다. 국민에겐 생소한 관습법이란 것이 난데없이 등장하며 행정수도이전을 위헌이라 결정내리고 법치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개혁의 입장을 이제껏 있어왔던 모든 논리에 덧붙여 희한한 논리로 무마시키려는 한나라당의 행각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얼마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 및 야당, 그리고 진보단체를 두고 한나라당은 또다시 케케묵은 색깔론을 들어 이념공세를 퍼부으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제정이래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던 사례를 보더라도 이는 분명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뿐,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무색하다.
지난 50여년간 국가보안법이 활개친 과정을 보면 수많은 인권유린과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남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국민들을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만 몰아넣으며 마치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다.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큰일은 일어난다. 국민들에게 색깔론을 들이밀며 이제껏 유지해왔던 보수세력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줄 유일한 수단이 사라지면 그들에게는 큰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와 집권세력에게 순종만을 강요당해왔던 우리 국민에게 더없는 자유와 민주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에게 이것만이 큰일은 아니다. 지금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은 권력유지의 수단뿐 아니라 존재의 근거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 된다. 4대 개혁입법이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에 관한 법안이다.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국민의 개혁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사립학교를 설립자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공공성에 입각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자는 것이 사립학교법이며, 비록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민족의 반역자를 가려내어 그들의 행적을 낱낱이 공개하여 더 이상은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과거사 진상규명법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신문과 방송등 언론에서 민주주의에 입각한 운영과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함을 추구하는 것이 언론관계법이다. 이거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물론 국민의 개혁의지에 비해 성에 차는 것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막으려하는 한나라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운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입법은 역사다. 역사는 대다수 국민의 의지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역사의 주체가 아닌 오로지 역사에 방관자 ,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국민을 그들만의 역사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려 드는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역사를 거스르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역사에 동참하기 바란다.
2004년 11월 3일 학생의 날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대구경북 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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