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1.1.22 금 14:41
> 뉴스 > 대구경북 > 주장과논평
   
주민계도지 예산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11.3 참언론대구시민연대)
2004년 11월 04일 (목) 10:36:40 평화뉴스 pnnews@pn.or.kr
주민계도지 예산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주민계도지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주민계도지 예산폐지 요구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2005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와 의회가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 하나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이후 전국의 과반수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과감히 결단한 주민계도지 예산폐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도 결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주민계도지는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폭력적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정권이 자신의 치적을 일방적으로 알리기 위해 만든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또한 국민들을 우매한 존재로 인식하고 국가의 주인임을 부정한 반국민적 통치행위의 산물입니다. 관언유착이라는 전근대적 사회병리현상의 표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언론의 자율성 또한 급속히 신장되었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경쟁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전 국민을 정보의 홍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과거와 같은 정보의 소외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전 국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국민의 의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현 시대의 상황에서 주민계도지의 효용성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한 상황일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의 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주민계도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대표적 예산낭비사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자치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민계도지 예산의 폐지는 지극히 타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지난 몇 년동안 전국의 50%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계도지 예산을 폐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절감된 예산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의 모범으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계도지 예산의 폐지는 전국적인 추세이며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2005년 예산에서 주민계도지 예산의 전면 폐지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감시킨 그 예산이 어둡고 소외된 곳, 주민들의 열망이 하나로 모이는 곳에 사용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2004. 11. 3

참언론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 강길호.김재훈
이 글이 좋으시면 손가락 모양의 추천 버튼을 눌러주세요.
포털 daum view(블로그뉴스)에도 실린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