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합동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 담화문은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 등 노조의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등의 강경 대처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 공무원노조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과 정부시책사업 전정 배제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 준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있다. 옆에서 듣기만 해도 결연한 의지(?)마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섬뜩한 담화문이었다.
2. 이번 발표는 공무원 노동자가 계속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협박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과거, 선거에 동원되고, 파업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동원되고, 또 각 종 비리에 휩싸여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노조의 “공무원 노동 3권 쟁취, 공직사회 개혁 투쟁”은 공무원 노동자 스스로가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대리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공직사회 개혁은 외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자의 노동 3권은 헌법에 명시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정권은 왜 공무원 노동자들과 대화의 자리는 피하면서, 공권력 투입만 운운하는가?
3. 우리는 공무원 노동자의 11월 6일 집회와 9～10일 총파업 투표 사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번 발표로 인해 당장 11월 6일 집회와 9～10일 총파업 투표를 강행하려는 공무원 노조와의 마찰은 피해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역의 경찰청에서는 이미 11월 6일 집회를 막기 위해 경북대 등 예상되는 집회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 대치상황만 확대되어 가는 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당장 11월 6일 공무원 노동자들의 집회와 11월 9～10일 총파업 투표를 사수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모든 단체와 연대할 것이며, 또 정부가 계속 탄압의 방침을 굽히지 않는다면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의 내용을 포함한 동대구역 앞 시국 철야 농성을 11월 15일부터 전개할 것이다.
대화에는 대화가 탄압에는 투쟁이 있을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정부는 공권력을 통한 탄압만이 최선이 아님을 하루 빨리 깨닫기를 빌 뿐이다.
2004년 11월 5일
대구경북 민중연대
(민주노총 대구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경연합/ 버스노동자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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