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8일부터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는 대구시 교육청의 무성의한 장애인 교육 정책에 항의하여 장애인 부모와 교사들을 중심으로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였다. 농성 7일째인 11월2일, 교육감은 마지못해 교육권연대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도 장애인 교육 예산 및 현안에 대한 협의하였다.
그러나 5시간이 넘도록 마라톤 협상을 하여 겨우 만든 합의 사항을 컴퓨터로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국장이 앞장서서 합의 내용을 완전히 번복하였다. ‘예산을 증액한다’를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한다’로 바꾸고,‘중등교육과에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를 배치한다’를 ‘중등교육과에 특수교육 업무를 분장한다’로 둔갑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구는 아예 임의로 삭제해버리는 등 노골적으로 합의 정신을 무시했다.
이에, 교육권연대측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다시 문구를 원래 합의대로 작성해 왔으나, 이번에는 문서의 명칭을 ‘합의서’에서 ‘면담 내용’으로 바꿔 강제력 없는 종이쪽지로 만들어 왔다.
교육청의 이러한 처사에 분노한 장애인 부모를 비롯한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은 교육청 상황실로 들어가 합의 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만 일삼을 뿐, 성의 있는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구장애인교육권연대」는 대구시 교육청의 기만적인 태도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구시 교육감은 장동만 대구시 교육국장을 문책하라!
둘째, 대구시 교육감은 합의 번복에 대해 사과하라!
셋째, 대구시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성실하게 협의하라!
넷째,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권연대 측의 9대 요구 사항을 수정없이 수용하라!
2004년 11월 5일
대 구 장 애 인 교 육 권 연 대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 대구DPI(대구장애인연맹) / 장애인지역공동체 /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 대구대 특수교육학과 학생회 / 전교조 대구지부 / 사회당 /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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