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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지원기관 행자부 이관.예산산감 중단
(11.19.우리복지시민연합)
2004년 11월 19일 (금) 11:22:53 평화뉴스 pnnews@pn.or.kr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노인인력지원기관의 행정자치부 이관과 예산삭감을 중단하라!!!


전국의 노인인력지원기관과 소속 노인 1천여명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노인인력지원기관의 행정자치부 이관과 예산삭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6일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이 확정되면서 노인인력지원기관도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갑작스럽게 노인인력지원기관의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되면서 이에 따른 예산도 삭감되었다는 점이다.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이양사업이 지방정부와 사회복지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7년까지 30만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2001년부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노인인력지원기관(구. 시니어클럽)은 이같은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물려 전국적으로 현재 29개 기관으로 확충되었으며(대구의 경우 3곳, 중·남·달서구), 최근 6대 광역시에서 개최된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도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참여정부가 2004년에 도입해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나 취로사업과 같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일회성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즉, 30만개 일자리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적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2004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보면,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중 대부분 공공참여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증하고 있다(2004년 현재 총 12,456명 참여인원에 공공참여형이 10,612명 차지).

반면 노인인력지원기관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1회성 일자리인 공공참여형 사업보다는 숲생태·문화재 해설사 등 사회참여형 사업, 그리고 자생력을 갖는 시장참여형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노인적합직종도 50여개로 추가 개발하는 등 노인들의 주체적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활동을 그동안 전개해 왔다.

따라서 청와대는 노인일자리 30만개 확보를 외치고, 담당부서는 준비도 안 된 행정자치부로 갑작스럽게 이관시키고, 예산은 삭감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정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이관을 통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야말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공참여형의 경우 주20시간 내외, 월20만원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공공근로보다 더 후퇴한 정책일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망각해서는 안된다.

저출산·고령사회를 대응하는 국가전략차원에서 접근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한 지 1년만에 공공근로 수준으로 추락한다면, 청년실업이나 경기불황 등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은 점점 골이 깊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이런 부정적 결과를 막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더 깊은 골을 만들어 내는 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분권화 정책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인인력지원기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관련 모든 기관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부서이관이나 사업타당성, 관련기관과의 역할 분담, 예산배정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재 촉구한다.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재정분권화 정책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것을 주문한다. 정부의 30만개 공약이행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노인일자리사업이 공공참여형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 행정 및 관계기관 등을 통해 만들어진 임시 일자리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일자리 보다는 참여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행복한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참여형이나 시장참여형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정부가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서이관 논쟁을 중단시키고, 모든 노인일자리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11월1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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