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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 '대덕 국한' 방침을 철회하라
(11.22.대구 구.군의회)
2004년 11월 20일 (토) 11:07:22 평화뉴스 pnnews@pn.or.kr

참여정부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정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지방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대덕,대구,광주,송도등을R&D특구로 지정하여국제적인R&D중심지로육성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R&D특구를 대덕연구단지 일대로 한정하는“대덕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국정이념에 역행하고 있다.

이는 R&D자원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을 심화시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과학기술의 급변성과 다원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독점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

R&D자원은 어느특정 지역의 점유물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권역별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R&D자원을 집적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정부는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초대형 국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구는 이들 사업에 소외되어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갖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의회는 255만 시민과 더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R&D특구를 대덕으로 한정하는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동안 동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대구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정부와 여당은 R&D특구를 대덕연구단지로 한정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안”은즉각철회되어야 한다.

1. 정부 및 여당은 대구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R&D특구법”을 개방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1. 정부 및 여당은 대구가 동남권의 연구개발 중심지로서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제적 분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대구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2004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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