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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사라진 미혼모 쉼터...'대책' 없는 대구경북 지자체
새 쉼터는 아직 공사중...여성단체 "대책" 요구에 대구시는 "검토", 경북은 "없다"
2015년 07월 03일 (금) 13:50:56 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pnnews@pn.or.kr

대구경북지역 임신미혼모 엄마와 아이들이 거처할 수 있는 쉼터가 한 곳도 없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공사 중"이라고 했고, 경북도는 "예산이 없다"고 했다.

3일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현재 대구경북 미혼모 쉼터는 한 곳도 없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혜림원'과 경북 경산시 '샤론의집'이 유일한 미혼모 쉼터였으나,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입양기관 미혼모 쉼터 운영을 금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시행해 2곳 모두 6월 30일자로 폐지됐다.

   
▲ "엄마와 아이가 함께 살 권리"(2015.7.2.대구시청) / 사진.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때문에 대구시는 수성구 황금동 여성청소년지원시설 '가톨릭 푸름터'를 7월 1일부터 신규 미혼모 쉼터로 기능 전환해 문을 열기로 하고, 5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완공 예정일이 지나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혜림원의 미혼모들과 아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게 됐다.

지난 5월 기준 혜림원에는 36명의 미혼모가 머물렀다. 그러나 시설 폐지로 한달간 미혼모와 그 자녀 20여명이 혜림원을 퇴소했다. 대구시는 6월 중순에서야 임시거처 마련에 나섰다. 미혼모 6명과 아이 3명만 현재 임시거처인 수성구 한 빌라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를 돌볼 간호사는 7월이 돼서야 입주했고 상담사는 아예 없다. 때문에 임산부들이 직접 병원을 찾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신규 쉼터가 완공돼도 수용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돼 미혼모들이 모두 입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북도가 새 쉼터를 만들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통틀어 출산 전 미혼모가 머무를 수 있는 쉼터는 푸름터가 유일하게 됐다. 통상 최대 수용 인원의 80%만 입소시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쉼터 입소자는 35명에서 40명 안팍이다. 입소 가능 기간도 최대 1년에 불과하다.

   
▲ 미혼모 쉼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2015.7.2.대구시청) / 사진.평화뉴스 박성하 인턴기자

이에 대해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들은 대구시와 경북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2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 뒤늦은 대책마련, 경북도의 무대책으로 임신미혼모와 아이들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며 "미혼모기본생활 지원시설 공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새 쉼터의 수용인원을 2배로 늘려 100명으로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송경인(42) 대구여성의전화 사무국장은 "대구경북의 하나뿐인 미혼모 쉼터 수용인원이 50명인 것은 너무 적다"며 "미혼모들이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은희(45)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대구시에서 제공한 임시거처에는 임신미혼모에게 꼭 필요한 전문 상담인은 없고 상주 간호사는 뒤늦게 입주했다"며 "법이 명시한 지원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했다.

반면 홍희정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 담당관은 "혜림원의 월평균 입소자수는 30명 내외였다"며 "푸름터의 수용인원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자 분들의 상황을 고려해 추가 시설 확충문제는 검토 중에 있다"며 "추가로 신규 쉼터를 짓는 것은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태순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담당관은 "미혼모 쉼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의사를 밝히면 위탁하는데 현재 지원자가 없다"며 "게다가 예산이 부족해 신규 쉼터를 짓는 것은 힘들다"고 밝혔다.

   
▲ '미혼모 쉼터 대책 마련' 1인 시위하는 김은희 대표(2015.6.26.대구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편, 김은희 대표는 앞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간 대구시청 앞에서 '미혼모 쉼터 대책 마련' 촉구 1인 단식 농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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