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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가?
(11.22 대경인의협)
2004년 11월 22일 (월) 18:05:25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 노무현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가?

노무현 정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그 동안 많은 시민 사회 단체들이 반대해온 경제 자유구역 내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법률(경제 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특히 우리 보건 의료인들은 이 법률 개정안이 경제 자유 구역의 성공에도 불확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의료 기관의 영리 법인 허용과 민간 보험 도입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나라 보건 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므로 이 개정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의 건강은 경제적 논리로서 설명될 수 없고 설명되어져서도 안 된다.
국가의 보건 의료 체계가 재정 경제부 에게 넘어가고 당초 반대 의견을 가졌던 보건복지부마저도 그 논리에 굴복함으로써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가진 보건 의료 정책의 이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무회의에서 나온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라는 것도 노무현 정부의 선거 공약이나 참여 정부 5개년 보건 의료 계획의 수준에서도 한참 뒤떨어지는 것이었다.

보건 복지부는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보건 의료인들은 이 잘못된 법률 개정안이 파급하게 될 국민 건강의 위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노무현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무지와 무책임에 대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싸워 나갈 것이다.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로 넘겨졌다.
국회는 정쟁만을 일삼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이 개정안을 숙고하여야 하며 이 개악 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정부로 돌려보내야 한다.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고 상품과 정책의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위정자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결단을 되돌려 줄 것이다.

우리의 요구

1.개정안을 입안하고 의결을 주도한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즉각 퇴진하라.
2.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3.국회는 정부의 법률 개정안을 다시 정부로 돌려보내라.

2004년 11월 22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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