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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군의 계도지 예산 폐지를 환영한다
(11.22 참언론대구시민연대)
2004년 11월 22일 (월) 19:54:42 평화뉴스 pnnews@pn.or.kr

<성명서>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주민계도지 예산 전액 폐지를 환영하며
- 폐지된 예산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기를 -


지난 11월 18일, 대구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 중 달성군에서 주민계도지 예산을 마지막으로 삭감했다.
2005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대구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계도지 예산을 전액 폐지한 것에 대해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환영의 뜻을 표현하며, 이렇게 폐지된 예산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재편성되기를 바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박정희 군사정권이 자신의 취약한 정치기반을 다지기 위해 특정신문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 통반장에게 제공해왔다. 그 내용 대부분은 정권홍보용 기사로 채워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주민을 계도하겠다'는 의미로 예산 항목 자체에도 '주민계도비'라고 명시된 항목이 다양한 매체가 발달해있는 2004년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주민계도지 - 관언유착,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

정권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신문을 구입했던 관행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이며, 관언유착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04년 중구, 달서구, 남구에서 주민계도지 예산을 삭감했거나 집행하지 않았고,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2005년 예산편성과정 중에 주민계도지 예산을 완전히 삭감했다.
한편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은 2005년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계도지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결국 기간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을 위해 낭비되었던 예산 5억여원이 고스란히 재편성될 예정이며, 참언론대구시민연대에서는 이 예산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재편성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주민계도지 예산 전면폐지를 계기로, 지역언론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주민계도용 매체가 서울신문(구 대한매일)에서 지역신문으로 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2004년 집행된 예산을 보면, 주민계도용 매체 중 지역신문 구입비용이 거의 2억여원까지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신문이 제대로 서는 길은 구시대 관습을 그대로 따라 '제2의 관언유착'관행을 만드는 것으로는 안된다.

이미 지난 3월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지역에서 건강한 언론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고민 중에 있다.

지역언론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길은, 지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역사회 건강한 여론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주민계도지 예산 전면폐지를 계기로, 지역언론의 새로운 변화도 기대한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이후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에 남아있는 주민계도지 예산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이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거듭 밝히지만, 이번에 전면 폐지된 낭비성 예산이 보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길 기대한다.


2004년 11월 22일

<참언론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 강길호.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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