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인력에 대한 지방재정이양을 반대한다.
공공부조정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라
참여정부는 대선공약인 사회복지전담인력 충원 약속을 지켜라
지난 7월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의해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충분한 논의과정이 생략되어 오히려 졸속으로 추진, 지방정부와 사회복지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같은 우려는 사실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의 모든 부분은 현행 국고보조방식으로 유지하면서, 유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 공공복지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폭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 인력을 매년 1,500명씩 충원하여 5년간 7,500명을 증원시킬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지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읍, 면, 동 일선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임용, 배치에 관해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인력관리에 대한 강제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지역간 복지형평성에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旼〈報셈揚?의지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수와 1인당 담당하는 업무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릿募?심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방으로 이양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의지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인력을 확충할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복지사무소’를 별도의 전담인력의 확충없이 2004년 7월부터 전국의 9개소에 시범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전담인력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반면 인력에 관한 예산은 지방이양시켜서는 제대로 된 전달체계를 갖출 수도 없으며 ‘시범사회복지사무소’도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재정분권화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복지정책 수립에 긍정적인 요소로 일정부분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분권화 정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졸속으로 진행시키기 보다는 다시 한번 지방이양사업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우리는 촉구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재정분권화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것을 주문한다. 왜냐하면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이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담인력의 확충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질타해야 한다. 공약 이행은 하지 않으면서 인력지원은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다.
전국에서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빈곤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공공인력확충 없이 복지관련제도만 확충되고 있는 부분을 극히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인건비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시켜, 결과적으로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04년 11월 23일
사회복지운동단체
경기복지시민연대(수원), 관악사회복지(서울), 민중복지연대(서울), 위례지역복지센터(서울), 장애인지역공동체(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
시민사회단체.정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대전참여자치연대 복지포럼, 인천참여자치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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