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1월23일(화)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펼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급변하고 있는 복지환경의 변화와 지역 복지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에 오히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감사를 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성태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특히 주목한다.
박의원은 ‘내년부터 구, 군에서 의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한 뒤 ‘대구시가 먼저 구, 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의 답변은 시종일관 대구시의 역할은 구, 군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수합하여 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나 부산시에 비해 늦장 대응도 모자라 보건복지부 지침만을 고집하는 꼴이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2005년부터 지역의 복지환경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즉, 내년부터 복지재정분권화가 추진되고, 대부분의 권한도 지방으로 이양됨과 동시에 주민참여의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있다. 즉, 국가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은 구, 군이 4년단위의 지역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수합하여 내년 후반기에 대구시 자체의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대구시가 앞장서서 대구시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복지욕구조사 등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구, 군의 욕구조사 결과와 복지계획을 토대로 대구시의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필요하면 그때가서 대구시 전체의 복지욕구조사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고무줄같은 사업계획으로 5천만원의 예산은 또 어디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사업계획은 없이 그저 5천만원을 2005년 예산에 확보했으니 사업내용은 그때가서 고려하겠다는 인식인 듯 하다.
4년단위로 수립하게 되는 지역복지기본계획 수립은 대구시의 지역사회복지 중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의 역할은 먼저 구, 군 단위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즉, 구, 군단위에서 수립하게 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격이나 내용, 접근방법, 고려해야할 사항 등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의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조사, 지역자원조사, 지역의 욕구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한다. 대구시 전체의 복지상황을 조사하고 인지하고 있어야만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시설설치계획, 서비스의 중복, 누락 등 조정기능도 가능하다.
따라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조정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대구시 자체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 지역복지자원의 체계적 활용, 재정확보방안, 재정지원계획에 대한 연구를 구, 군의 복지계획 수립 이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에는 2003년에 「자치구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개발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이 시행되어 벌써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부산에서도 이미 2003년부터 지역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구시는 느긋하기만 하다.
따라서 우리는 대구시가 내년도 5천만원 예산을 조기 집행해서라도 대구시 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우선적으로 대구시가 지역복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각 구, 군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복지기본계획을 세울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각 구, 군이 세운 복지계획에 대해 대구시가 어떻게 사후에 조정하고 협의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잣대가 사전에 필요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각 기초자치단체간의 불협화음이나 재정지원계획 수립의 혼란의 책임은 대구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4년 11월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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