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관련 주민현혹을 규탄하고, 대구시의 책임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대구시의 알맹이 없는 정책반복
지난 24일(수) 대구시의 시정설명 기자간담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분리수거 활성화를 통한 자원재활용 촉진』을 통해 ‘지난 위생매립장 확장반대 민원을 교훈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우선 정책의 적극 실시로 분리수거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쓰레기 매립을 최소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주택지역 분리수거함 미설치로 분리수거율 저조’함을 진단하고 그 대책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재활용율 평가 및 인센티브제 시행, 주택지역 분리수거함 시범설치 추진,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그물망) 제작 배부 및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구시 전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시’를 제시했다.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감량대책은 없고 기존의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진단은 ‘미설치로 분리수거율 저조’에 대책은 ‘시범설치’
수성구(2개동)에 주택지역 분리수거함 시범설치와 북구(2개동)에 재활용품 전용 수거봉투(그물망) 제작 배부로 분리수거함 미설치로 인한 분리수거율저조현상을 해결하여 ‘분리수거 제도를 조기 정착’하겠다는 대구시의 정책인식을 우려한다. 적절한 진단에 엉뚱한 대책임을 거듭 지적한다. 분리수거와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증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바란다.
축구장 조성은 침출수저류조 노출로 인한 책임회피용 전시행정
대구시는 환경이미지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침출수저류조의 지하화와 지상의 축구장 조성 및 주변의 수목공간, 소규모 생태연못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침출수저류조의 지하화는 매립장 초기건설시기에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는 문제이고 축구장건설을 포함한 주변시설 조성은 매립장시설의 확대, 연장의 부적절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축구장과 연못이 새로이 조성된다면 매립장시설의 유해성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뿐이다.
수목공원 조성은 예산의 이중지출로 인한 낭비
수목공원 조성은 대곡수목원과 같이 매립장시설의 사후관리 대책으로, 현재의 매립장을 폐쇄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의 매립장을 둔 채로 수목공원을 조성한다면 이후에 또다시 매립장 사용이 완료된 뒤에 새로이 조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재정의 이중지출로 인한 예산낭비가 될 것이다.
침출수 운송관로 설치는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
침출수 이송관로는 이미 2000년에 시공되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매립장이 건설된 1990년에 동시에 완료되었어야 할 사안이며,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10년 동안의 침출수 대책이 무엇이었는지 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의아스러운 점이다.
그리고 선진환경시설 도입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하수 집배수층, 시트, 차수공법등이 침출수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을 100%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한 생각이야 말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2004. 11. 25.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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