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쓰레기 비대위를 설치하라
(11.29 대구환경운동연합)

평화뉴스
  • 입력 2004.11.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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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일정기간 매립장 확장 사업 추진을 전면 유예하고,
시민합의에 의한 쓰레기 정책 수립을 위해 시장 직속으로 쓰레기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


대구시는 11월 24일 환경녹지국 시정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매립장 확장은 불가피하다는 요지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먼저 대구환경연합은 대구시가 현 매립장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의 입장은 쓰레기 반입 중단 이전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이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립장 확장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제2, 제3의 주민 저항을 대구시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대구시 대책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의 즉각적인 반대 입장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 매립장 사태를 너무나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현 매립장 사태로 인해 쓰레기에 대한 시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시민참여에 기반한 종합적인 쓰레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대구시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답할 뿐이다.

대구환경연합은 현 매립장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감량화, 재활용, 재사용에 기반한 자원순환형 쓰레기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6개월 또는 1년 동안 매립장 확장 사업 추진을 유예하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장 직속의 쓰레기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할 것을 일관되게 제안하여 왔으며, 환경녹지국장은 TV 토론 및 시의회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난 1달 동안 우리의 제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간헐적이고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후 어누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국내외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시민합의에 의하지 않고서 지자체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것을 대구시가 망각하고 매립장 확장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후에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구시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대구시는 자신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성실하게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시민합의에 의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행동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04.11.29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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