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교육위원회의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구시내 일반계고교 62개교 중 19개교에서 특정업체가 판매하는 주간학습지를 구독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일선 고교에서는 주간학습지가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구독되고 있으며, 그 대가로 학습지 판매업자와 학교측간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내 일반계고교에서 단체 구독되는 주간학습지 1만2170부 중 97.1%(1만 1871부)가 특정 주간학습지 I-study로 조사된 바, 거의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I-study는 중앙교육진흥연구소라는 사설 입시관련회사와 EBS와의 상호사용 계약에 의해 교재 표지에 EBS 마크를 사용하고 있어 마치 수능시험 출제 대상인 방송교재인양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시킴으로써 강제적 단체 구매를 가능케하고 있습니다.
획일적 방송수업이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함은 이미 일선 고교 교사들이 여러 해 동안 지적해온 사실입니다. 정규수업과 보충수업, 그리고 수능대비 EBS방송수업 등 과도한 학습량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매주 쏟아지는 주간학습지 방송 학습을 별도로 해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생 1인당 연간구독료가 25만원에 이르고 있는 이 주간학습지의 반강제적 단체 구독과 관련한 그간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청은 그 실태를 제대로 조사, 시정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학습지 판매업자를 비호하는 등 판매업자와 대구교육청과의 유착관계에 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적극적 조사를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태도와 안이한 문제인식으로 문제를 외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우리 고교교사들은 교육청이 학교에서 주간학습지의 단체구독을 당장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아울러 검찰이 주간학습지 구독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교육청은 그간의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 해명에 적극 나서라.
2. 교육청은 주간학습지가 학교의 결정에 의해 반강제적, 일률적으로 구독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지도를 강화하라.
3. 검찰은 주간학습지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4. 교육청은 주간학습지 비리의혹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2004년 11월 30일
주간학습지 비리 검찰 수사 촉구 18개 인문계고등학교 교사 1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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