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장 임용을 환영하며 조속한 경북대학교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성명서]

부산대학교 총장 임용을 환영하며 조속한 경북대학교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난 2015년 8월 총장직선제를 빼앗긴 부산대학교에서 대학 민주화와 총장직선제의 유지를 외치며 故 고현철 교수님이 목숨을 던졌다. 부산대학교는 이후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총장직선제를 지켜내고 직선제로 새로운 총장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직선제로 선출한 총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용을 거부했다. 이후 재정지원의 압박 등 갖은 고초에도 부산대학교 구성원들은 버텼고 함께 이겨냈다. 교육부는 예산 삭감을 빌미로 부산대학교를 협박했으나 삭감한 예산만큼 교수들이 사비를 모아서 채우고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5월 12일 약 10개월간의 투쟁 끝에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총장 후보자를 임용했다. 부산대의 끈질긴 싸움과 구성원들이 하나되어 힘을 모았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경북대학교도 부산대학교와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21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첫 간선제 투표를 통해 후보자가 선출되었으나 대학 내부에서 선출 과정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다시 총장 선거를 치렀다. 두 번째 선거를 통해 첫 번째 1순위를 했던 후보자가 다시 1순위로 선출되었고 대학은 이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선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우리 대학의 총장 후보자를 왜 임용하지 않았는지 사유도 밝히지 않고 21개월째 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경북대 총장을 빼앗긴지 21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 대학 운영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으며 대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사라지자 제자리걸음만을 반복하고 있다. 학교 발전을 위한 건전한 토론은 사라졌으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 없이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마치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다.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함께 힘을 모아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내고 대학 민주화를 이루자고 외쳤고 1년 가까이 교내 행진을 했다. 우리 구성원의 염원은 국회방문과 일만인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경북대 총장임명을 촉구하는 범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교수회와 학생회, 비정규교수노조 등 각 단체에 중요부문에 선거를 통해 진출했다. 이것이 구성원들의 총의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총장이 임용되었다는 희소식을 우리는 접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87년 대학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직선제를 쟁취한 학생들은 이내 강고한 기득권연대에 총장직선제를 빼앗기고 말았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교육부가 그 들을 빼앗고 짓밟고 있다. 사실 교육부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대학 내 기득권 자신들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보습대일 한 뙈기 땅도 아니다. 송곳 꽂을 작은 점 하나다. 기득권연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학구성원들의 총의가 반영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직선제를 구현하길 바란다. 교육부에도 외친다. 교육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일각의 예측과 분석이 부디 사실이기를 바란다. 정권의 꼭두각시였던 교육부에서 벗어나 교육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대학공공성을 실현시키는 교육부가 되기를 바란다.

부산대학교 총장 임용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 총장 부재 상태인 약 10여개에 달하는 국립대에도 조만간 환영과 축하의 인사를 할 것이라 믿는다.

2015년 2월, 2016년 2월에 받은 졸업장에는 총장이 아닌 총장직무대리의 이름이 찍혀 나왔다. 부디 내년 2월의 졸업장에는 ‘경북대학교 총장’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부산대학교 총장 임용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경북대학교 총장 후보자를 즉각 임용하고 대학을 정상화하라!

2016년 5월 18일

민족 경북대학교 48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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