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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기념관, 시민혈세로 건립해서는 안된다
(11.30.구미지역 6개단체)
2004년 12월 01일 (수) 09:47:48 평화뉴스 pnnews@pn.or.kr
박정희기념관, 시민혈세로 건립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지난 11월1일 행정자치부는 서울 상암동에 건립예정이던 박정희기념관의 대한 국고지원금 200억원을 약속된 사업시한의 만료로 회수하겠다고 밝힘으로서 서울에서의 기념관 건립사업이 사실상 무산되게 되었다.

또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제안한 '건립장소를 구미로 변경하고 운영비 또한 구미시가 부담하도록 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당초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 구미시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국가사업이 되어 취지가 크게 훼손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 박전대통령 생가 주변을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시작된 서울의 기념관 건립사업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부족 등으로 인해 무산되는 상황을 지켜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독자적인 기념관 건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구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구미시가 시예산을 동원하여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역사적 평가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인물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에서도 포기한 기념관 건립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범국민적 사안이다. 역사적 평가를 토대로 국민적 동의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자칫 정치적 관점에서 협소하게 접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혹여, 구미시가 박정희 전대통령의 출생지라는 특수한 지역적 정서에 편승해 시민들의 혈세로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 지역사회 내에서도 기념관 건립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시의회에서는 기념관건립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사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초 2001년 10월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공람공고시에 기념관 사업계획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중 일부가 1년만인 2002년 11월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계획부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기념관사업 계획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보전녹지지역'에서 '문화시설지구'로 변경되어 오히려 사유재산권 행사가 더 제한되게 되었고, 2002년 11월에 제외된 토지의 소유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념관 건립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오고 있다.

문제는 2002년 11월에 제외된 토지의 소유자들 중 현직 경북도의원이면서 구미시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준비위원인 사람과 중앙행정부처 공직자로 알려진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2년 제외된 문제의 토지들이 신설되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완화된 점등을 비추어 본다면 주민들의 주장은 단순한 이해당사자의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서 상당한 합리성과 설득력을 가지는 주장으로 보여진다. 구미시는 먼저 이러한 의혹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투명한 해명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듯 지역사회 내부적으로도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이미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오는 12월에 있을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2005년 기념관 부지의 매입과 설계에 대한 예산의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시의회조차 정치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최소한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그 또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3. 백번을 양보해도 시민혈세는 안된다.

구미시의 기본구상에 따르면 박정희기념관 건립의 총사업비가 280억원 규모이다. 연간 5,000억원 규모로 재정자립도가 70%에 못미치는 구미시의 예산상황에서 국고지원도 없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부채가 될 2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절대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구미시에는 박전대통령을 기념하는 생가가 보전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출생지로서의 상징과 의미는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근본부터 같을 수 없는 국내 여타 지역과 외국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구미시는 시민들을 역사의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기를 바란다.
박정희 기념관은 지금 지어질 때가 아니다. 그것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지역정서에 편승하는 행정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시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4. 11. 30

참여연대구미시민회, 구미YMCA시민사업위원회, 민주노동당구미시지구당,
민주노총구미지역협의회, 전교조구미지회, 참교육학부모회구미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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