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언론의 사드 대구 배치 보도 관련한 긴급 논평
일본 민영방송 TBS 계열의 JNN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빠르면 “한국의 남부지방 대구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당시 한국군은 서울 등 수도권에 사드배치를 계획했지만 미군측이 군사적 전략지인 부산까지 방어를 할 수 있는 대구를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앞으로 120명 정도의 새로운 레이다부대를 편성할 예정이며 산간지역에 사드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 보도가 한미 양국이 4일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가운데 나왔다는데 주목한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이미 아시아안보회의 일정 중 하나로 열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관련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6월초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사드의 한국배치와 관련한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협의 중에 있고 부지 선정과 관련해선 현재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만 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효용성 논란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배치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일고 있다. 이런 상황을 꺼리는 국방부는 부지 선정을 공론화 과정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월 4일 한미공동실무단이 구성된 이후의 논의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간 공동실무단 구성 요건 등을 담은 약정(TOR)은 2급 비밀로 지정되어 2026년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우리는 한국의 국방부가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환경 및 지역의 발전과 밀접히 연관된 ‘사드배치’논의를 비공개, 불투명하게 진행하는데 깊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안보사안이라고 하더라고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드배치’와 같은 문제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이다. 특히 250만 시민이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대도시인 대구지역에 ‘전자파 위험’ 등이 분명하게 검증된 적이 없는 ‘사드’배치 논의가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배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사드문제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 논의의 경과에 대해 소상히 대구시민들과 한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구시에 요구한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설마 250만 대도시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리 없다는 전제하에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우리는 대구시가 일본언론의 보도에서 언급된 ‘사드의 대구배치’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국방부로와 어떠한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대구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드배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드가 한국의 안보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에 대구는 물론이고 한국 배치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앞으로 우리는 시민들과 더불어 사드배치 반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고하게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6년 6월 4일
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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