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한 사립학교 교장(재단이사장)이 지난 15년동안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최순영(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오늘(12.1), “경북 모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K(49)씨가 이 학교 교장이며 재단이사장인 B씨의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히고, K씨의 양심선언문과 증언, 비리사례를 언론에 공개했다.
특히, 최의원측은 “K씨가 양심선언을 통해,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인 B교장이 이사회 회의록과 공사물품 단가, 관공서의 공문까지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난 15년동안 1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했다고 폭로했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도 최의원측에 건넸다”고 밝혔다.
최순영 의원실 이원영 보좌관은, “행정실 직원에게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한 B교장의 메모를 비롯해 B교장의 비리와 관련한 상당한 자료를 K씨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면서, “먼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뒤, 감사결과가 미흡하면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 행정실 직원인 K씨는 양심선언문을 통해 “사립 모고교 B교장은 지난 15년동안 41억원의 학교운영비 가운데 수억원을 상습적으로 횡령해 개인용도로 써왔으며, 이 가운데 학교를 인수할 때(1988) 자신이 진 빚을 갚는데도 수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K씨는 또 “비리로 얼룩진 학교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B교장의 부정부패와 부도덕함을 고발한다”면서, “B교장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위협당하는 어려움과 파면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개월째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그간의 마음 고생을 털어놓기도 했다.
최 의원측은 이에 따라, K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B교장의 비리 사례(23가지)를 만들었는데, “B교장은 2002년에 사지도 않은 학교 물품(케비넷 등 19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지출서류를 만들어 2천만원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 학교 공사나 물품 구입 때 단가와 수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차액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써왔다”고 밝혔다.
심지어, “B교장은 1996년 도로 확장공사 때 학교측이 받은 보상금 360만원을 모두 횡령했으며, 1998년에도 이 도로 공사와 관련해 공문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2천400만원의 보상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교회 장로이기도 한 B교장은, 학교 안에 ‘믿음.소망.사랑’이라고 적힌 돌비석을 세워 자신의 이름을 새겼을 뿐 아니라, 2001년에는 경북의 모 언론사에서 모범교육자로 문화상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B교장은 K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교장은, 지난 1988년 이 학교를 인수한 뒤 1989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교장을 맡고 있는데, 그동안 친인척이 맡고 있던 재단이사장도 올해부터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979년부터 지금까지 이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K씨는, 지난 '94년부터 B교장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1월 21일 최순영의원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어제(11.30) 최 의원 사무실을 찾아 구체적인 주장을 했지만,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감안해 직접 기자회견을 갖는 대신 양심선언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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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심 선 언 문 >
작성자 : ○○고등학교 행정실 7급 ○ ○ ○
ㅇㅇ여고 교장(현 이사장)이 15년간 41억원의 학교운영비 중에서 수억원을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안타까운 현실 앞에 양심상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ㅇㅇㅇ의 부정부패와 부도덕함을 전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보고도 못본 척, 들어도 못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하는 심정을 사학 행정인은 공감할 것"이며, 누구도 자기 목숨이 두려워 말하는 자가 없는 이 상황에 “일사각오의 외침만이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현재 ㅇㅇㅇ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위협당하는 어려움과 파면을 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의 강도를 더해 가며 수개월째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중점과제인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무현대통령께서 수차례 강조하면서 부패방지위원회등을 신설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내부 고발자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며, 허공에 맴도는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건전한 사립학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대를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챙겨 참교육이 무너지고 비리로 얼룩진 학교를 볼 때마다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습니다.
보조금80%, 공납금20%로 편성된 학교공금. 이제는 자기 개인 학교가 아닌데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 ㅇㅇㅇ 때문에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혜택을 도난당해야 합니까?. 이 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가 교장에 의해 낭비되어도 누구도 질타치 못하고 관행으로 내려왔으니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변태지출이 심히 많기에 마음이 괴로워 수차례 건의하니, ○○여고 인수당시 진 빚갚는데 수억원을 썼다며 정당화하니, 위의 어른님께 학교공금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괴로운 심경을 표현하니 “이 사람아 다른 사립학교도 다 이같이 한다. 이렇게 안하는 사립학교 어디있느냐?” 저 보고 “이해해라” 하고 “내 머리 좀 맑게 해 달라, 사학에 근무할려면 이런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 교육 사기행각에 깨끗하고 맑은 교육을 주고 받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언제까지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이사장 ㅇㅇㅇ은 ○○교회 장로입니다. 누구보다 깨끗해야 되고 밝은 사회를 선도해야 할 분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교인들을 속인자가 어찌 교회장로라 할 수 있습니까? 2004 종합감사 시설공사감사관이 말씀하시기로 ○○여고 공사 경북에서 제일 부실공사라며 설계 따로 공사 따로 시공되고, 공사서류를 볼 때마다 변태서류라 보기가 겁이 난다고 합디다. 최근공사도 이렇게 부실공사이니 2000년 이전 공사는 가히 짐작할 것입니다.
ㅇㅇㅇ 측근이 말하기를 “회계관리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금횡령했어도 문제없다”고 하니 수억을 꿀꺽하고도 정당화하는 ㅇㅇㅇ이사장에게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운영비 41억이 투자되었지만 변태 지출하여 다 빼먹고 나니 본교 시설은 인근학교와 비해 너무도 부실하기에 ○○ 관내 학생들이 시설이 좋은 학교로 지원하므로 학생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참담한 마음으로 이사장의 비리를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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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 및 근거자료를 통해 확인된 비리 사례들 >
-최순영 의원 보도자료
1. 날짜 조작 서류 작성 : 정년이 다가오자 설립자 교장이 아닌데도 설립자에게 승계받은 것처럼 1997년 2월경에 교장실에서 ㅇㅇㅇ 친필로 작성하고 보관해둔 xxx설립자의 도장을 도용해 날짜를 조작해 허위로 학원양도 각서 문서를 만들어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 설립자에 준하는 2억여원 인건비를 지원받아 국고를 낭비한 사실이 있음. (조작한 양도각서 사본 있음)
2. 행정실장 등 사직서 강요: 재단을 인수한 후, 1988년 경에 교장실에서 행정실장과 저에게 사직서를 미리 형식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사직서에 날인을 요구하고 사직서를 받아 ooo이 보관하여 저희들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준 사실이 있음. 행정실장은 약 4년마다 사직서를 받았다고 함.
3. 물품 구입 허위 서류 작성 : 2002년 2월 19 - 2월 23일까지 케비넷 신장 외 19건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지출서류를 만들어 약 2000만원을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켜 횡령한 사실이 있음.(서류감사로도 사실확인이 가능)
4. 횡령 사실 사과, 재발 방지 약속 : 1995.05.04 교원들에게 학생화장실 개축 공사금 등을 횡령하여 다시는 부정한 일 않하겠다고 ooo과 사모님이 교원들 앞에 맹세한 사실이 있음. 약 7천만원의 공사비를 받아 2천만원을 들여 공사하여 교사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사과를 함. (당시자료는 11월27일 폐기시킴. 현 교장이 당시 교사대책위 대표로서 당시 서류를 가지고 있음. 당시 재직교사들 확인 증언가능)
5. 교장이 물품 구입, 계약 등 직접 나서서 횡령: 학교를 인수 한 후부터 2004년 3월까지 공사 및 물품의 계획, 계약, 구입, 납품, 지출, 지불까지 행정실의 업무임에도 ooo 교장이 직접 챙겼으며 예를 들어 형광등 하나까지 자기가 직접 자가용으로 구입한 사실이 있음 (학교장 지시 메모지 사본 있음)
6. 공사물품 단가 조작, 수량 부풀리기: 공사 물품구입시 단가를 조작하고 수량을 부풀려 지출하여 지출금액을 정당 지불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학교장 지시 메모지 사본 있음)
7. 교장이 직접 친필로 적어 지시: 지출할 때에는 교장 친필로 메모지에 적어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라 지시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 있음. (친필 메모 지시서 사본 있음)
8. 개인 자가용을 법인 명의로 구입: 교장 자가용 구입시 예산에도 없음에도 학교법인 명의로 3차례(소나타-소나타3-그랜저) 구입하고 세금을 면제받은 사실이 있음.
9. 급식공사 정화조 공사후 바로 폐쇄: 1999년 급식시설 공사 중 오수 정화조는 5500만원를 들여 공사 준공 후 부실공사로 한번도 사용한 일이 없어 국고를 낭비한 사실이 있음.(군청에 사용 폐쇄신고함. 공사관련서류 11.27 소각함. 사본을 따로 보유하고 있음)
10. 도로 공사 보상금액 공문서 위조: 1998년 봉화 - 법전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보상금을 수령하여 공문서를 ooo 친필로 보상금액을 변조 위조하여 24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봉화군 법전면 소지리 산105-6외 8 필지. 법전면사무소의 보상금 서류 확인하면 증빙됨)
11. 도로 공사 보상금 전액 횡령: 1996년 봉화 - 법전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보상금 3,602,200원을 보상받았음에도 보고도 되지 않고 전액 횡령한 사실이 있음. (봉화군 법전면 소지리 172-2)
12. 차명계좌로 재산 관리 : 주민등록증을 빌려 ○○○ 명의로 ○○단협에 1년간 4천만원을 정기예금한 사실이 있음. 정기예금 715016-53-140272 외 1건(재산관리 방법임)
13. 사학연금 부당 지급: 사학연금관리공단에 2001.05.15 퇴직 신고하여 퇴직연금 3개월분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퇴직처리하지 않아도 되어 급여를 다 받았기에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전액 돌려주어야 했음에도 았음에도 돌려주지 않았음.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ooo이 2004년 11월 말일경 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자진 반납하고 송금한 영수증을 보여준 사실이 있음. (설립자교장의 인건비와 관련됨)
14. 유령 이사회, 회의록 조작: 1989.02.13 - 2004.03.02 까지 학교법인xx학원 이사회 99% 거짓 허위로 작성되었음. 정식으로 이사회의 하는 것도 한번도 본 일이 없고 이사와 감사가 학교에 한번도 온 일도 없고 이사 감사도장은 교장이 케비넷이나 서랍에 감추어 두고 필요 할 때마다 꺼내어 날인하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이사회의는 ooo 마음대로 한 사실이 있음.
15. 이사회 회의록 조작으로 이사장 취임: 2004년 ooo이사장 취임, xxx 교장임명, xxx 교감임명 이사회는 이사회도 열지 않고 저보고 이사회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제가 이사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
16. 이사장 된 후에도 직접 관여: ooo 교장 퇴임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장부를 매달 복사하여 보고하고 50만원이상 물품구입시도 이사장에게 보고토록 하며 시설공사 물품구입까지 사사건건 관여한 사실이 있음. 이사장이 된 후에도 형광등 선풍기 등 몇차례 직접 구입도 하였음.
17. 실제 구입하지 않고도 지출 처리 : 2001년 5월 현미경 구입 등 강당 온풍기, 학생사물함 등을 실제 구입하지도 않고 수차례 구입한 걸로 허위 지출서류를 만들어 정상 구입한 것처럼 송금조치하고 그 대금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허위서류 작성을 지시한 친필 메모지 증빙자료 있음, 실사하면 확인 가능함)
18. 부도덕한 학교 운영: 15년동안 학교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교원들에게는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절약을 강조하고 운영비는 변태지출하였으며 학교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돌비석을 세우고 그 밑에 남영 ooo(1989-2004) 이름을 새김.(매우 부도덕함)
19. 기부금 안내고 학교돈을 자기돈처럼: 15년간 법인 기부금은 거의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학교로 착각하고 부실하게 운영해 왔는 사실이 있음
20. 모범 교육자로 언론사 상 수상 : 이러한 부도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모언론사 문화상을 받은 사실이 있음
21. 사건 발발하자 각종 서류 소각 : 공금횡령, 변태지출를 은폐하기 위해 1994 - 1999 목적보조금 중요 공사증빙서류가 2004년 11월 27일 오전에 누군가에 의해 자료가 소각된 사실이 있음
22. 이사장직 사퇴 선언: 2004년 11월 30일경 이사장 ooo이 갑자기 구두로 이사장 사퇴를 선언한 사실이 있음
23. 가족 운영 학교:
-ooo : xx학원이사장. xx학원 설립자겸 이사장
-xxx : 이사장 부인, xx학원 이사
-xxx : 아들, xx고등학교 교감으로 2004년부터 근무
(B교장은 ooo으로, 나머지 실명은 모두 xxx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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