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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 요구 중단하라
(12.2.구미 11개 단체)
2004년 12월 02일 (목) 16:46:48 평화뉴스 pnnews@pn.or.kr
경상북도는 학교급식조례 재의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주민 열망 무시하는 이의근 지사를 강력 규탄한다-


1. 우리는 오늘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경상북도의 무사안일하고 반민주적인 행정을 규탄한다.

2.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8지난 11월 18일 주민발의로 제정한 ‘구미시학교급식조례’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경상북도가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2.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24일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식품구매비를 지원토록한’ ‘상주시학교급식조례’를 WTO규정 위반을 이유로 재의 요구한 데 이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한’ ‘구미시학교급식조례’를 재의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3.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임무이다. 이에 우리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관리와 질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민발의 ‘급식조례’를 추진하고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학교급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은 대단하였다. 구미에서는 1만 여명의 주민이 청구 서명에 참가하였으며, 상주에서, 포항에서 청구 요건을 훨씬 넘는 주민들이 조례청구 서명에 참가하여 지난 11월 4일, 11월 18일 상주와 구미에서 주민발의 급식조례를 제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5.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산지가 분명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구미시의회가 ‘우리 농산물 사용 조항’을 온전히 유지한 채 급식조례를 제정한 성과를 매우 높게 평가하며 이를 환영하였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주민의 강력한 열망을 무시하고 기초단체 급식조례를 ‘딴지걸기’하는 경상북도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 도 없다.

7. 경상북도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급식조례가 안양, 안성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실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급식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매우 크게 변화해 온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003년 교육부에서 작성한 공문 한 장을 근거로 수만 주민의 강력한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

8. 이에 우리는 이의근지사가 농업이 주 산업인 경상북도를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우리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농산물 지원’을 이유로 ‘구미시급식조례’를 무산시키려는 경상북도의 재의 요구를 반미주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이의근 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9. 우리는 이의근 지사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와 우리 농업의 생존을 염려하는 조그만 성의라는 있다면 지금 당장 급식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리라 기대하며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한다.

2004년 12월 3일

급/식/조/례/제/정/구/미/운/동/본/부
가톨릭근로자센타,구미경실련,구미노동청년회,구미시농민회,구미YMCA,농협노조구미지부,민주노동당구미지구당,민주노총구미지역협의회,전교조구미지회,참여연대구미시민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구미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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