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대표적인 선불식 교통카드인 '대경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는 민·관 협의를 통해 재단을 설립했거나 추진 중인 반면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1999년 대구에 처음 선불식 교통카드가 도입된 이후 사용되지 않은 충전선수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89억이다. 지역 교통카드 사업자인 DGB유페이에 159억, 도시철도공사에 30억 가량이 있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46억으로 도시철도공사가 30억, 대구시내버스운송조합이 16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충전선수금이란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미리 지불한 금액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잔액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카드 분실·파손 등의 이유로 잔액을 찾을 수 없다. 선불카드의 경우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보기 때문에 환불을 받기 위해선 카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미반환된 금액은 회계처리에 따라 카드사의 채무로 남는다. 지난 2012년 금융위원회는 상법에 따라 5년 이상 행사하지 않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료된다고 유권해석해 5년 이상 미사용 금액을 카드사와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카드 회사인 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재단을 설립해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에 해당하는 115억원 상당을 출연했다. 법 규정엔 없지만 민·관이 협의해 공익재단을 설립한 셈이다.
서울시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타요버스 사업 ▷택시 승차거부 감독과 준법운행 등을 위한 교통계도 차량 운행 ▷운수종사자 자격검증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급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교통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부산시도 7월 중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교통카드 사업자인 (주)마이비와 하나로카드는 재단법인 '부산시대중교통시민기금'을 세운다. 다만 서울과 달리 선수금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교통카드 관리업체가 재단에 충전선수금 중 5년이상 미사용 금액에 준하는 120억 가량을 기탁해 운영할 방침이다.
반면 대구시는 교통카드추진협의회 결정에 따라 2014년부터 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사회공헌사업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3년간 8억 6천만원의 이자소득을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 안전조끼 지급, 지하철 지폐교환기 설치,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인프라개선 등의 사업에 썼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교통카드 호환을 위한 인프라개선은 카드업체가 해야할 일"이라며 "시민들이 낸 선수금은 보다 공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자수익뿐 아니라 공익재단을 설립해 채권보존 의무기간이 끝난 비용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3일부터 재단설립과 공익성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대구시와 DGB유페이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 이명희 대구시 버스교통과 주무관은 "서울과 부산 모두 카드업체의 재량에 따라 기탁금 형식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의무사항도 아니고 관련법도 없기 때문에 시가 나서야 할 부분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DGB유페이 관계자도 "대구 교통카드 규모는 서울, 부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갈 순 없다"면서도 "관련 규정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사회 환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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