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1.20 수 15:41
> 뉴스 > 지방자치
   
"대구, 잠자는 교통카드 충전액 189억, 시민에게 돌려줘야"
서울·부산시, 교통복지위해 재단설립...대구시는 무대책 "관련규정 없다" / 시민단체 '환수 서명운동'
2016년 06월 24일 (금) 19:41:31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대구의 대표적인 선불식 교통카드인 '대경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부산 등 타 지자체는 민·관 협의를 통해 재단을 설립했거나 추진 중인 반면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1999년 대구에 처음 선불식 교통카드가 도입된 이후 사용되지 않은 충전선수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89억이다. 지역 교통카드 사업자인 DGB유페이에 159억, 도시철도공사에 30억 가량이 있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46억으로 도시철도공사가 30억, 대구시내버스운송조합이 16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 대구의 대표적인 선불식 교통카드 '대경교통카드' /출처.DGB유페이 홈페이지

충전선수금이란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미리 지불한 금액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잔액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카드 분실·파손 등의 이유로 잔액을 찾을 수 없다. 선불카드의 경우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보기 때문에 환불을 받기 위해선 카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미반환된 금액은 회계처리에 따라 카드사의 채무로 남는다. 지난 2012년 금융위원회는 상법에 따라 5년 이상 행사하지 않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료된다고 유권해석해 5년 이상 미사용 금액을 카드사와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 지난 2013년 설립된 서울시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출처.스마트교통복지재단 홈페이지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카드 회사인 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재단을 설립해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발생이자에 해당하는 115억원 상당을 출연했다. 법 규정엔 없지만 민·관이 협의해 공익재단을 설립한 셈이다.

서울시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타요버스 사업 ▷택시 승차거부 감독과 준법운행 등을 위한 교통계도 차량 운행 ▷운수종사자 자격검증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급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교통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부산시도 7월 중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의 교통카드 사업자인 (주)마이비와 하나로카드는 재단법인 '부산시대중교통시민기금'을 세운다. 다만 서울과 달리 선수금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 교통카드 관리업체가 재단에 충전선수금 중 5년이상 미사용 금액에 준하는 120억 가량을 기탁해 운영할 방침이다.

반면 대구시는 교통카드추진협의회 결정에 따라 2014년부터 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사회공헌사업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에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 3년간 8억 6천만원의 이자소득을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 안전조끼 지급, 지하철 지폐교환기 설치, 교통카드 전국호환을 위한 인프라개선 등의 사업에 썼다.

   
▲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돌려받자는 시민단체의 활동 /출처.대구참여연대 홈페이지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교통카드 호환을 위한 인프라개선은 카드업체가 해야할 일"이라며 "시민들이 낸 선수금은 보다 공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자수익뿐 아니라 공익재단을 설립해 채권보존 의무기간이 끝난 비용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3일부터 재단설립과 공익성 확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대구시와 DGB유페이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 이명희 대구시 버스교통과 주무관은 "서울과 부산 모두 카드업체의 재량에 따라 기탁금 형식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의무사항도 아니고 관련법도 없기 때문에 시가 나서야 할 부분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DGB유페이 관계자도 "대구 교통카드 규모는 서울, 부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갈 순 없다"면서도 "관련 규정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사회 환원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 10년만에 혁신할까?· 대구 대중교통, '혁신' 못한 대구시 책임은 없습니까?
· 대구 교통카드 통폐합, 가판대 상인 "폐업 위기"· '폐업위기' 교통카드 가판대 상인, 손 놓고 있는 대구시
· 대구도시철도 3호선, 물새고 흔들리고 '불안'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본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링크에 대한 모든 법적권리와 책임은 기사작성자 평화뉴스 에게 있습니다.
* 평화뉴스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제호 : 평화뉴스 * 편집.발행인 : 유지웅 * 창간.발행일 : 2004년 2월 28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10 * 정기간행물 등록 연월일 : 2007년 3월 14일
(우)41266 대구시 동구 국채보상로 155길 54 (상가동 202호) | 대표전화 053-421-6151 | 팩스 0505-421-61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지웅
Copyright 2008 평화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자메일 pnnews@p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