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허브화' 사업이 주민센터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대구 8개 구·군 139개 동 주민센터 가운데 57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운영된다. 이미 지난 4월부터 행정자치부 '선도지자체 전담팀 설치 지침'에 따라 수성구 범물1동, 달서구 월성2동 등 두 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82곳도 오는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복지팀'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수급대상이 아닌 주민들을 찾아 이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게 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혜택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다. 이들의 업무는 ▷기존 구·군청이 담당했던 통합사례관리(가구별 복합지원)와 ▷개인별 맞춤서비스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간자원 연계 등이 있다.
그러나 각 주민센터에서는 담당 인력이 부족해 이러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원 추가 배치가 거의 없어 기존 직원이 본 업무와 전담팀 업무를 함께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범물1동의 경우 지난 세달간 인력 충원이 없었고 월성1동은 1명에 그쳤다. 두 곳 모두 주민센터 직원 한 사람이 맡은 업무는 더 늘었다.
범물1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800여명, 차상위계층 200여명 등 2,000여명의 수급자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전국 2,089개 동(洞)단위 평균 수급자 867명의 두 배가 넘는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복지업무까지 주민센터에 집중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높아지면 '복지 깔때기 현상'이 우려되기도 한다. '복지 깔때기 현상'이란 복지수요와 업무는 늘어나지만 담당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수급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각 구·군청에 내린 '복지허브화 7백개 확산 관련 조직 지침'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팀 설치는 지자체 인력여건과 복지수요에 따르되 기존 복지팀과 구분되는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력 구성은 팀장을 포함해 3명 이상이다. 이에 따라 수성구는 다음달 1일부터 범물1동을 비롯해 전담팀이 생기는 10개 주민센터에 각 1명씩 인력을 추가 배치하지만 업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말까지 전국 624개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복지 허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범운영 중인 33곳을 포함해 624곳에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되고 명칭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합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명수 수성구 복지허브화사업 담당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담팀 신설은 필요하지만 인건비나 공무원 정원 때문에 당장 추가배치는 힘들다"면서도 "이러한 문제만 해결되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물1동 복지전담팀 관계자도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기존 업무에서 전담팀 업무까지 맡고 있다"며 "주민센터는 복지 최전방에 있지만 현재는 민간의 도움으로 복지업무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인력부족을 이유로 적지 않은 곳에서 기존 복지팀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읍면동 허브화 사업이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신설팀에 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해 역량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사무처장도 "이번 맞춤형 복지팀 확대는 정부 복지정책의 시작단계"라면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상담과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전담인력의 전문성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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