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는 여론몰이식 재징계 보다 대구형 감염예방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라
늑장 정보공개와 부실대응으로 국가방역체계가 뚫려 38명이 사망한 메르스 쇼크.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고 숙주는 ‘낙타’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였고 무능하고 부실한 정부의 대응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남구청은 대구의 유일한 확진환자인 6급 공무원 A씨에게 법원의 해임처분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징계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늑장정보공개와 무능한 컨트롤타워, 삼성서울병원의 늑장병원폐쇄와 방역실패 등 작년 메르스 유행의 책임은 당연히 중앙정부였고, 그 중심에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었다. 그러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넉 달 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되었고 마땅히 중징계를 받아야 할 핵심 인사들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갔다.
우리는 단순히 형평성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 형평성을 논하려고 해도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장관과 정부의 허술한 방역체계로 서울삼성병원에서 감염된 6급 공무원 환자와 어찌 비교 그 자체가 되겠는가?
대신, 그 당시 우리가 분개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과 더불어 정부의 방역대책 실패로 인해 감염된 환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대구시와 남구청의 여론몰이식 징계였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해임’ 결정은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결났다. 이런 책임 면피용 징계를 남구청과 대구시는 또다시 연출하려고 한다.
작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퇴원 시 카드결재까지 한 A씨에 대해 어느 누구도 추적 관리하지 않았고, 잠복기간과 겹치기에 언제 A씨가 큰 누나 확진 사실을 알았는지를 복지연합은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날짜를 대구시는 공개한 적이 없다.
이뿐 아니다. 대구시장이 대구의료원에 격리된 확진환자와 40분간 통화한 내용, 대구의료원 입원, 경북대병원 이송 및 퇴원 등 전 과정을 대구시는 여과없이 언론에 공개해 여론을 들끊게 만들었다. 그러는 가운데 가족 신상까지 다 공개되었다.
소위 슈퍼전파자를 포함해 메르스 확진환자 중 A씨처럼 신상이 공개되고, 퇴원 후에도 여론에 집중 관심을 받은 환자는 없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죄인 취급당하고 인권은 무너졌으며 가족은 고통에 시달렸다. 공무원이든 누구든 신종 감염병에 걸리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받아야 한다. 또 환자는 언론 공개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추적관리에 실패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대구시의 부적절한 대응 등은 전적으로 A씨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 이유들이다.
따라서 지금 대구시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보건소와 시청의 불통, 불명확한 지침에 의한 현장 혼란, 효율적인 관리체계 부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보건조직의 역량과 경험부족, 응급실 문화 등을 개선하여 감염병 주요 전파유형별 대응체계를 갖추는 대구형 감염병 예방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보건행정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재징계 수순을 밟고 있는 지금.
복지연합은 또 다시 괘씸죄에 걸린 것처럼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과도한 여론몰이 징계를 하지 말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7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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