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 부지를 물색한 한미 군사당국은 13일 오후 3시 경북 성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군사 효용성과 외교 여파 그리고 주민 반발 최소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해 경기 남부지역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성주에서 직선거리로 200km 범위 내 주한 미 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와 서해안의 군산 공군기지가 포함돼 사드 방어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종말모드 레이더(6~800km)로 운영하면 중국지역은 산둥반도 끝자락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레이더 탐지범위에 포함돼 중국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주 인구는 4만5천여명으로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아 주민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정부 발표대로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다 가정해도 2천만 수도권 주민은 사드의 방어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성주 배치 예정지인 호크미사일 포대는 읍으로부터 불과 1.5km 정도 떨어져 있어 레이다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일상적 피해가 불가피한 지역이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실익은 불명확한데 비해 피해는 명백하다. 그것이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첫째,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드배치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은 미 국방부 보고서(1999년)와 한국 국방부의 내부 문서(2013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은 지난 1월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육군 시험평가 사령부가 실행한 사드 시험평가 결과,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및 발사대 발전기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고 지적하였다. 상식적으로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수도권은 장사정포면 충분하고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이면 제주도까지 공격할 수 있다. 굳이 무수단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자체 방어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2014년 정부는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고 40km 이하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개발했다. 40km 이상에서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50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이스라엘 제 슈퍼 그린파인(Super Green Pine) 레이더가 도입되었으며 탄도 미사일 작전통제소인 AMD-CELL(Air and Missile Defense-Cell)도 구축되었다. 즉 이미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의 도입이 불필요하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의 길이 더욱 멀어진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큰 공을 들여왔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에디오피아 우간다 등 머나먼 아프리카까지 가서 북핵압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사드배치 결정은 지금까지 공들여 해온 국제사회의 북핵공조 노력을 무위로 돌리게 된다.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은 사실상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드를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으로 이해하는 중국이 더 이상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한반도가 일상적 대립과 긴장 격화로 안보위협이 높아진다.
사드로 인해 우리의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위협이 높아진다. 사드 운용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는 일상적으로 중국의 군사정보를 수집해 미국과 일본에 제공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보복조치 운운하는 이유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무력화할 미사일 개발 등 군비경쟁에 들어갈 것이며 군사협력도 강화될 것이다. 미중과의 군사격돌시 1차적 공격목표가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섯째,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분단체제로 인해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으로 일상적인 코리아리스크가 존재한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시켜 금융불안을 심화시키고 경제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달해 2위 교역대상국인 미국(13.3%)의 2배, 유럽연합(EU, 9.1%)의 3배, 일본(4.9%)의 5배다. 중국과의 전체 교역규모는 수출(1371억달러)과 수입(903억달러)을 합해 2274억달러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의 16.5%이다.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이 심화되고, 특히 무역 등의 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은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이다. 더구나 취약한 기반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한국경제가 주저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여섯째, 한국의 군사주권의 침해이다.
우리나라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다. 사드배치가 군사주권의 문제라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넌센스이다. 우리땅에 사드를 배치하지만 사드의 운용권은 한국군이 갖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배치로 인해 얻게 되는 정보의 활용과 사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갖게된다. 또한 사드배치로 인해 우리는 한미일 삼각 MD체계, 군사동맹체계에 편입되게 된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이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이다. 사드배치로 인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가속화할 경우 한국이 최하위 행위자로 전락해 군사적 주권침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일곱째, 분단체제의 고착화이다.
사드배치로 인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부활해 신냉전이 격화되면 분단체제 극복이 더욱 힘들어진다. 지난 2월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인해 남과 북을 이어지던 마지막 창이 닫혔다. 이제 사드배치로 인해 신냉전이 시작되면 남과 북이 손을 잡으려 해도 쉽게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통일의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이 달갑지 않은 주변국의 간섭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여덟째, 사드배치 결정과정이 철저히 반민주적이라는 것이다.
김항곤 성주군수에 따르면 이번 사드결정과정에서 성주군민과 군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시골 지역에 공장 하나 들어오려고 해도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드와 같은 위험시설의 배치에 군민동의 없이, 사전협의 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대해 5만 성주군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드배치결정 과정에 5만 성주군민의 존재는 없었던 것이다. 또한 사드배치와 관련된 한미공동실무단의 모든 정보가 2026년까지 비공개될 예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보안이 필요한 군사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사드배치 결정과정은 안보문제에 대한 문민통제가 관철되지 않고 정부 당국자들과 관변 전문가들에 의한 밀실 행정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발전, 환경에 직결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과정이다.
아홉째,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권 위협이 심각하다.
정부는 배치 예정지가 고지대인데다가 포대가 위치한 성주읍 성산리 일대는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체에 유해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배치 예정지와 읍내가 1.5km밖에 되지 않는다. 성주군민 과반수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사드 미사일 탐지 레이더는 일반 항공 레이더에 비해 전자파 영향이 강하다.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과 관련한 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의 안전거리는 사람 100m, 전자 장비 500m, 항공기 5.5km다. 100미터 안에서 사람이 레이더에 노출되면'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괌 역시 영구배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레이다 100m 밖도 안전하지 않다. 미 육군 본부는 AN/TPY-2 레이더 운용 교범에 따르면 레이더로부터 100m에서 3.6km까지를 비허가자 출입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레이더 기지 반경 3.6km 내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드배치는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일상적인 대결과 격돌의 장으로 전락시켜 신냉전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19세기말 조선은 제국주의 강국들의 식민지 쟁탈전속에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고 일제에 점령되었다. 2차 대전이후 우리는 미소냉전의 과정에서 분단과 전쟁을 겪어야 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남방 3각체제와 북방 3각체제가 부딪히던 시절 우리는 북방으로 가는 길을 잃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북방정책은 잃었던 북방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사드배치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한중, 한러관계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우리는 다시 휴전선 아래 갇힌 섬나라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것이다.
사드배치는 이렇게 얻을 것은 거의 없고 불명확한데 비해 잃은 것은 너무나 많고 명확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처리된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진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범국민적인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김두현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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