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 성명서(12.3)

평화뉴스
  • 입력 2004.12.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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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 성명서

"제주도, 2011년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맞춰 무공해 재생에너지인 풍력전기 비율을 현재 제주도 전체수요의 1%에서 10%까지 높이기로"

국내최대 첨단산업도시에 걸맞은, <솔라 시티>에 대한 전망을 세우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내년 초 발효… 무공해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은 앞으로의 도시환경을 평가하는 주요기준이 될 것!"

"구미시, 신·재생에너지 예산 전무… 국내최대 첨단산업단지 이미지에 걸맞은 태양광발전·태양열급탕·소수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시책 시급!"

"공정 40% 단계인 제2 하수종말처리장의 지상공원을 설계 변경, <에너지 환경과학공원>을 조성하여 에너지 혁신의 거점으로 삼자!"

"<에너지 조례>제정, 국내외 솔라 시티 모범도시와 교류, 산자부의 정책기획사업인 '그린 빌리지'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구미경실련(대표 법등/집행위원장 김재홍)은 오늘, 창립 1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국내 최대 첨단산업 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솔라 시티'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예산 마련과 집행에 나서 줄 것을 구미시에 제안한다.

우리는 최근 세계솔라시티 대구총회의 신·재생에너지 세미나와 박람회를 견학하면서, 머지않아 도시환경을 평가하는 핵심기준이 현재의 '녹색도시'에 '솔라 시티'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중요한 판단을 얻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드디어 내년 초에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 총 에너지 사용량의 55.5%를 차지하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유·석탄·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대폭 감축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우리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장 때문에 에너지 절약의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주목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에 따라 1990년 기준 5%를 줄이려면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의 50%를 폐쇄해야 하며, 비록 2008년∼2012년 1차 선진국 대상에선 빠졌지만 2013년∼2017년 2차 감축 규제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다. '발등의 불'인 셈이다.

뒤늦게나마 환경과 에너지, 경제성장을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수출을 하지 못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한 정부는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선포하고 2011년까지 10조원의 재원을 마련, 1차 에너지 사용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는 이 같은 세계와 정부의 큰 변화에 구미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하는 산업자원부의 2003년도 지역에너지 59개 사업 373억원(국고보조 258억원)의 내역을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173억원(46%), 풍력발전 105억원(28%)으로서 모든 지역에서 재생 가능한 태양광발전시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 기준 경쟁률이 4:1을 나타낸 것처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는 동락공원에 태양전지 가로등 몇 개의 설치를 검토 중이거나, 성심양로원에 태양열온수기를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중이라는 등,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인구 15만명 중소도시인 진해시는 국내최고를 자랑하는 에너지환경과학공원 뿐만 아니라 관내에 태양광과 풍력겸용 가로등 설치, 풍력발전기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태양광을 이용한 무전극 램프 설치, 시민회관에 태양광 분수와 시계탑 설치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세계솔라시티 첫 총회를 유치한 것을 계기로 솔라 시티 관련산업 유치 및 활성화 등 '세계 솔라 시티 허브'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대구시도 에너지환경과학공원, 솔라 캠퍼스, 그린 빌리지,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등을 연계하여 '솔라 관광 코스'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태양에너지도 관광상품인 시대로 바뀌고 있다.

우리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1만평 지상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 공정 40% 단계의 제2하수종말처리장의 설계를 변경하여, 지하엔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상공원엔 진해시에서 국내최초로 만들어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구시도 본받고 있는 에너지 테마공원인 <에너지 환경과학공원>의 조성을 구미시에 제안한다.

2001년 대체에너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본격화 한 진해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 매립장이 한곳에 들어선 9만평 터에 만든(사업기간 2001년∼2005년) 에너지환경과학공원에 태양광발전소, 태양열온수시설, 태양열 냉난방 시설, 하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발전시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소각열을 이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에너지 환경학습센터, 체육시설, 식물원, 양묘장, 자연생태공원, 위락시설 등을 집적시켜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교육 및 여가 장소로 환영받고 있다.

구미시도 제2하수종말처리장에 각종 신·재생 에너지 시설과 그린 빌리지 모델하우스, 상설 교육장 등이 들어선다면, 둑 하나를 사이에 둔 곳에 있는 구미천생태하천과 연계해 획기적으로 높은 활용도를 기대를 할 수 있다. 2007년 5월 준공 이후 2급수로 처리한 물을 봉곡교까지 끌어올려 하루 3만톤(하폭 40∼50m에 15㎝ 높이의 양)을 구미천 유지수로 방류할 것이기 때문이다. 낙동강의 잉어가 구미천에 올라오고, 강태공들의 명소가 될 판이다.

또한 제2하수종말처리장 고속도로 반대편의 나무가 잘 가꿔진 길이 2㎞ 터 12,402평의 원평시설녹지를 구미경실련이 지난 7월에 제안한 대로 '나무학습공원'으로 개조한다면, 이 일대는 유아들과 초·중·고생, 시민들로부터 '금상첨화' 같은 교육·환경·여가시설 특별구역으로 사랑 받을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김천시가 추풍령에 민자로 조성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다면, 재생에너지 학습 코스로 크게 환영받을 것이다.

'솔라 시티'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도시환경과 산업에 정책적으로 접목시킨 도시를 말한다. 상모사곡동에 건립할 제2 문화예술회관, 설계 단계인 봉곡·선산 도서관, 타당성조사 단계인 청소년수련원, 동사무소 등 신축할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시청과 학교 등 기존 건물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확대하고, 아파트에도 열병합발전시설 보급을 촉진하고, 구미시 에너지 담당부서의 행정력도 강화하고, 에너지 조례까지 제정함으로써 첨단산업도시에 걸맞은 첨단 솔라 시티로 나아가는 전망을 세우자.

2004년 12월 3일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456-8710, 011-377-8710 (조근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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